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41호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공주시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안 제2조, 제4조)

나. 공주시 세계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6조, 제7조)

다. 세계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협    의: 여(문화유산과)

다.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8 . 11.(월)∼2025. 8. 18.(월) 18:0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8. 18.(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공주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공주시의 세계유산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존한다.

2.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3.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한다.

4.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고 현재와 미래 세대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적 중요성을 말한다.

3. "통합관리"란 세계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보존ㆍ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지역 주민 대표

4. 역사ㆍ고고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세계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 간사는 세계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국내 협력)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관련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 협력) 시장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외 도시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참여 및 포상) ① 시장은 법인, 단체, 지역주민 등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경제문화국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84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