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43호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달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신설(제5조제2항제4호, 제8조제5호)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9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8. 12.(화) ∼ 8. 21.(목)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8. 21.(목)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42,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625호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9조의 제목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을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비영리법인”을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4. ∼ 7.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 치매안심센터---------------------------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관 및 단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등

□ 「치매관리법」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초로기 치매”란 만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치매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공주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공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치매극복 홍보)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9.21.)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업무의 위탁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⑩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883호, 201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보건소 질병관리과 과장 류순려 (☎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