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45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운영난으로 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폐원에 수반되는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주시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확대

- 어린이집 폐원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8. 12.(화)∼2025. 8. 18.(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8. 18.(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 어린이집---------------------------------------------------------.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전문개정 2007. 10. 1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소수이고 한시적임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 041-840-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