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46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범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의회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정 활동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의 중계 등을 통해 의회 의사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회의규칙 전반에 걸친 자구 수정,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 불일치 사항을 바로잡아 규정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운영 절차 명확화

1)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 명확화(안 제10조)

2) 의안 제출의 기준일 수정 및 단서 신설(안 제20조)

3) 번안동의 발의 요건 명확화 및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 신설(안 제28조)

4)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관의 명확화(안 제63조의2)

5) 의원 윤리심사에 대한 절차 명확화(안 제89조〜안 제92조)

나. 의사 공개 투명성 강화

1)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안 제53조)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의 중계 신설(안 제53조의3)

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신설(안 제53조의4)

다. 기타 자구 및 띄어쓰기, 불일치 표현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규칙안 예고기간:

2025. 8. 12.(화) ∼ 8. 19.(화)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8. 19.(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규 칙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의회 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주민앞”을 “주민 앞”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그이유”를 “그 이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할수”를 “출석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일이상 결석 하였”을 “2일 이상 결석하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임기만료일전”을 “임기만료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명 이면”을 “1명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명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되고자하는”을 “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을 “(의장의 겸직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의장ㆍ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날로”를 “날까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를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되었거나 휴가, 여행, 질병, 경조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시 의장”을 “임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을 “직을”로, “2일전”을 “2일 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의시로”를 “개의시”로,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을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회 ㆍ산회”를 “정회ㆍ산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긴급한  필요”를 “긴급한 필요”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연간운영”을 “연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의회운영 기본일정”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재적의원”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으로,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있을”로,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를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회기 중 심사할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위원회에 회부된”을 “접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고 필요한”을 “예고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아니할”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그안”을 “그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사항외”를 “소관사항 외”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전원, 동의”를 “전원이, 동의(動議)”로, “동의한 사람”을 “동의(動議)를 발의한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본회의”를 “다만, 본회의”로, “위원회의  동의”를 “위원회의 동의(同意)”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로, “동의”를 “동의(同意)”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발의의원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 횟수의 제한)”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그 밖”을 “그밖”으로, “이하‘5분발언’”를 “이하 “5분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업무종료시 까지”를 “업무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못한  부분”을 “못한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 규칙 제1항”을 “제1항”으로, “본 질문”을 “본질문”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의장을”을 “의장의 직무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을 “의장은 의원”으로,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을 “이상이 발언한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3인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점검 계산하게”를 “점검ㆍ계산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회기동안”을 “회기 동안”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관한”을 “관하여”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전자회의록”을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30일 이내, 정례회는 6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으로, “공개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장제6절에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의4(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를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로 한다.

제56조 중 “동의자외”를 “동의자 외”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심의하는”을 “심사하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을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결할”을 “의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문1답”을 “일문일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사하기”로, “으로 부터”를 “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때”를 “열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출석 할”을 “출석할”로, “이유가”를 “사유가”로, “이유서”를 “사유서”로 하고, 같은 항 중 “의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9조제1항을”을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청구인의 대표자 등“”을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청구취지를 듣고자 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제1항 중 “조례의”를 “주민청구조례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한 해당 조례의”를 “위한”으로,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를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제①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4제1항 중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를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를”로, “의장은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위한 해당 조례의”를 “심사를 위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그 밖”을 “그밖”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전단 중 “기록할수”를 “기록할 수”로 한다.

제68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시장등의 출석요구)”를 “(시장 등의 출석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전”을 “개시 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일문일답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75조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있기전”을 “있기 전”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천재지변 또는 질병”을 “천재지변, 질병,”으로,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제78조제2항 단서 중 “심사 할”을 “심사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결과”를 “그 결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경찰관서”로 한다.

제81조제2호 중 “지연시키거”를 “지연하거”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를 “신문, 잡지, 간행물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82조 중 “회의장안”을 “회의장 안”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교육기관 기타”를 “교육기관 또는 기타”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을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을  때”를 “없을 때”로 한다.

제88조제2항 본문 중 “매회기초”를 “매회기 초”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징계”를 “징계와 윤리심사”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또는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를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로, “징계사유”를 “그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요구”를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로 하고, 같은 항 및 제5항 중 “본 회의”를 각각 “본회의”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1조 중 “징계”를 “징계 또는 윤리심사”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징계대상자”를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피심의원은 본인의 징계안 또는 윤리심사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의2제1항 중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을 “윤리강령 조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을 “자문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이내”를 “7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조(선서) ------------------------------------. ------------------------------------------------------------------------------------------------------ 주민 앞------------------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그 이유---------------------------------------------. -------------------------------------------------------------------------------------------------------------------.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 5일 이내----------------------------------------------------------.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서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 출석할 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 2일 이상 결석하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 임기만료일 전 ----------. 다만---------------------------------------------------.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 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1명이면 ------------------------------------------------------------------------------------------------------.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 2명 이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날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및 사퇴) ① -------------- 되고자 하는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 부의장, 상임위원장 ---------------------------.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 ---------------------------------------------------------------------------- 날까지로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 남은 ----------.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0.12.15.)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되었거나 휴가, 여행, 질병, 경조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 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 임시의장-----------------------------------.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② ------------------------------------------------------------------------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 직을 ------------------------------------------------------------- 2일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기) ①ㆍ② (생 략)	제13조(회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 날--------------.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 ------------------------------------ 회기 중-----------------------.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개의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③ ------------------------- 정회ㆍ산회 ---------------------------------------------.
제16조(휴회) ① (생 략)	제16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② ----------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긴급한 필요----------------------------------------------.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15.)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 연간 운영--------------------------. ----------------------------------------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 있을 --------------------------------------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 -------------------------------------------------------------------------------.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해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회기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3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기 중 심사할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 접수된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고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예고에 필요한 --------------------------------------------------.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ㆍ상정) ①ㆍ② (생 략)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ㆍ상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 아니한 ----------------------------------.
제23조(심사기간) ① (생 략)	제23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 --------------------------------------------------------------.
제26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정동의) ① ----------------- 그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 소관사항 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 전원이, 동의(動議)------------ 동의(動議)를 발의한 의원------. 다만, 본회의----------------------------------------------- 위원회의 동의(同意)---------.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 동의(同意)------.
제28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발의의원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 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안건심의) ① 본 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안건심의) ① 본회의-------------------------------------------------------------------. ----------------------------------------------------------------------------------------------------------------------------.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 관계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안의 정리)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
제33조(발언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33조(발언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③ ------------------------------------------------------------------------------------------------------------------------ 그 외-------------------------------.
제3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장소) ① ------------- 하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생 략)	제37조(발언 횟수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6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언신청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주요 시정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그밖--------------------------------------------------------------------이하 “5분발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 업무종료시 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한 발언문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에서 5분발언------------------------------------------- 업무종료 시까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 략)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② -------------------------- 못한 부분-----------------------------------------------------------.
③ 본 규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시 본 질문은 30분, 보충질문은 20분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본질문-----------------------------.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생 략)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② ----- 따라 ------------------------------------ 의장의 직무를 ----.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 략)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 -- 이상이 발언한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 3인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생 략)	제47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② --------------------------------------------------------------------------------- 점검ㆍ계산하게 ---.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 -----------------------------------------------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여러 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회기 동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생 략)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 관하여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21.12.15.>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30일 이내, 정례회는 6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 -----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신 설>	제53조의4(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생 략)	제55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현행과 같음)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동의자 외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심사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 -------------------- 의결한 ---------------------.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 일문일답 --------------.
제6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공청회) ① ----------------------------------------------- 심사하기 --------------------------------------------------------------------------으로부터 -----------------.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열 때---------------------------------------------------------------------------------.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회------------------------------------------------------------------------------------------------------------------------.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청구취지를 듣고자 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출석할 ------------- 사유가 --------------------------------- 사유서----------------- 위원장----------------------- 위원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⑤ ------------------------------------------------------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를 ----------. --------------- “청구인의 대표자 등”-------.
제63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63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 주민청구조례안의 ---------------------------.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 위한 ----------------------------------------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③ ------------------ 제21조제1항----------------------------------------------------------------.
제63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3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를 -------------------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심사를 위한 --------------------------------------------------------------------------.
제64조(심사보고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심사보고의 제출) ① ------------------------------------------- 그밖-------------------------------------------------------.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 기록할 수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예산안 심사) 의회에 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8조(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본회의----------------------------------------------------------------.
제73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ㆍ② (생 략)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개시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사항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 회기 중 ----------------------------------------------------------------------------------------.
②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보충질문은 본질문에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의원에 한하며,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 <후단 신설 2021.12.15.>	② -------------------------------------- 일문일답 방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 략)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기간 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시장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시장의 발언) --------- 관계공무원------------------------------------------------------------------------.
제76조(사직) ①ㆍ② (생 략)	제76조(사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 있기 전-----------------.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생 략)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천재지변, 질병, -------------------- 기일 내-------------------------------------------------------------------------------.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 략)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 --------------------------------------------------- 심사할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④ ------------------------------ 그 결과------------------------------.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생 략)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위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경호) ① ----------------------------------------------------- 관할 경찰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2. -------- 지연하거------------------ 신문, 잡지, 간행물 또는 그 밖의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ㆍ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생 략)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 교육기관 또는 기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생 략)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에게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없을 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녹음 ㆍ녹화 등) ① (생 략)	제88조(녹음 ㆍ녹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매회기 초-----------------------------------------.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장 징계	제9장 징계와 윤리심사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9조(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 한다) 또는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 그 사유--------------------------------------.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 본회의---------------------------------.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⑤ ---------------------------------------------------------------------------------------- 본회의--------------------.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신설 2020.12.15.)	제90조(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신설 2020.12.15.)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사의 비공개) --- 징계 또는 윤리심사----------------.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 ----------------------------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
② 의원을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본인의 징계안 또는 윤리심사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윤리강령 조례 ------------------------------- 자문을 위하여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7명 이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 041) 840-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