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47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호취락지구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규범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주시민의 일상생활의 터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규제를 완화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이격거리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할 경우,

다시 공고·열람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제2항)

다.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함(안 제30조제23호 및 별표 23의2)

라. 별표 26의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이외 폐기물시설의 이격거리

(2,000m)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협    의: 여(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자원순환과)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8. 13.(수)∼2025. 8. 18.(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8. 18.(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3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서승열, 구본길, 송영월, 강현철, 임규연, 김권한 의원(6인)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호취락지구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규범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주시민의 일상생활의 터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규제를 완화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이격거리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할 경우,

다시 공고·열람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제2항)

다.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함(안 제30조제23호 및 별표 23의2)

라. 별표 26의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이외 폐기물시설의 이격거리

(2,000m)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협    의: 여(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자원순환과)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3항 중 “특정시설중”을 “특정시설 중”으로, “시설개선ㆍ시설개량ㆍ경미한 증설의”를 “시설개선, 시설개량, 경미한 증설 및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의 변경

제26조의3 중 “제26조의2제2항”을 “제2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

별표 17 제5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별표 23의 제목 중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제30조제22호관련)”을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및 제30조제22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23 제5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별표 2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의 제목 중 “제30조제23호관련”을 “제30조제24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24의2의 제목 중 “제30조제24호관련”을 “제30조제25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26의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을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으로 하고,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종전의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의 주요 도로변란 중 “100m(200m)”를 “200m”로 한다.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200m	200m	주택 1호당 20m(누적) 최소 100m이상	500m	1,000m

별표 26의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란 다음에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이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이외	2,000m	2,000m	2,000m	2,000m	2,000m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3호,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허가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3의2] <신 설>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2항 및 제30조제2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자가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ㆍ시설개량ㆍ경미한 증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특정시설 중 ---------------- 시설개선, 시설개량, 경미한 증설 및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의 변경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 --------------------------- 제26조의2제3항 ------------------------------------------------------------------------------------------------------------.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의2와 같다.
23.ㆍ24. (생 략)	24.ㆍ25. (현행 제23호 및 제24호와 같음)

[별표 17] <개정 2019.11.2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및 제30조제1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 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8호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삭제 2016.11.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23] <개정 2019.11.28., 2023. 3.1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및 제30조제2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의2] <신설>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2항 및 제30조제2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4] <개정 2018. 4.24., 2021.12. 6.>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 별표 2 및 제30조제24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풍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을 말하며, 제1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24의2] <신설 2024. 9.1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1조의9 별표 1의2 및 제30조제25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풍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을 말하며, 제1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26] <개정 2024. 5. 1.>

도축장, 도계장, 고물상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9조의4 관련)

구분	주요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 미만)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축장, 도계장	-	300m	주택 1호당 30m(누적) 최소 100m이상	500m	1,000m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200m	200m	주택 1호당 20m(누적) 최소 100m이상	500m	1,000m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이외	2,000m	2,000m	2,000m	2,000m	2,000m
야적장	200m	300m	주택 1호당 30m(누적) 최소 100m이상	500m	1,000m
묘지관련시설	200m	500m	주택 1호당 50m(누적) 최소 200m이상	500m	1,000m
장례시설	200m	500m	주택 1호당 50m(누적) 최소 200m이상	500m	1,000m
축 사	-	500m	주택 1호당 50m(누적) 최소 200m이상	500m	1,000m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 지적경계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각 시설별 주택 1호 당 기준거리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각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기준 이상으로 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 등재되거나 등재예정인 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은 유산 완충구역 및 등재 예정인 구역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6)“도축장, 도계장”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도축장, 도계장을 말한다.

7)“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8)“야적장”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9)“묘지관련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10)“장례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11)“축사”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축사를 말한다. 단,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12) 시설간의 이격거리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구역 또는 시설부지와 사업신청부지간의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관계법령등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이조에서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 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원순환시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염된 물이 토양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원순환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계시설 등은 부지경계에서 최소 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자가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시설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ㆍ시설개량ㆍ경미한 증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본조 신설 2019.11.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2024. 2. 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2024. 2. 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삭제 <2024. 2. 6.>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0.>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전문개정 2009. 2. 6.]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7. 1.>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 18.,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본조신설 2021. 7.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⑯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 업무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하 "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이하 "중간처분업"이라 한다)

다. 폐기물최종처분업(이하 "최종처분업"이라 한다)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이하 "종합처분업"이라 한다)

마.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하 "중간재활용업"이라 한다)

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이하 "최종재활용업"이라 한다)

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하 "종합재활용업"이라 한다)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 및 신고 등 절차

1) 일반적인 허가절차

* 적정통보를 받은 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소각 및 매립시설의 경우 3년)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검사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해당된다.

***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검사결과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제25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품질표시도 포함한다.

※ 시설검사와 사용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검사 신청 이후의 단계(⑤∼⑧)는 생략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11.>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 관리과	1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제37조, 제59조
	2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 포함) 판단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21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설치기한 연장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22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업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3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24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25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8조
	26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27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 (신고․변경신고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28	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
	29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3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31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 업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2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
	33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의 제출

4. 작성자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과장  이소라(☎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