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2130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천후 체육시설 및 행복누림 내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와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령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요구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의 수정(제2조1항)

□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시설 이용 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 가능 신설(안 제7조제6호)

□ 사용료 감면 관련 부대시설사용료 제외 신설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제13조 제1항, 제15호)

□ 공공체육시설내 특정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7조4항)

□ 체육시설 사용료 신규조성시설(전천후체육시설, 행복누림 국민체육센터) 및 기존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장, 탁구장) 요금 추가(별표 1)

3.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4. ~ 2025. 9. 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교육체육과(체육시설관리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본관3층 교육체육과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xorwn1229@korea.kr

- 전  화 : 041-840-8676 /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 (☏ 041-840-867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81-3708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민운동장ㆍ백제체육관ㆍ국궁장ㆍ시립야구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딸린 필요한”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설사용허가를할”을 “시설사용허가를 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합시”를 “경합 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해당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 있고,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사용료 포함)는 제외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체육시설내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 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시민 운동장	트랙	ㆍ체육경기 ㆍ체육경기 이외	1회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20,000 50,000		30,000 70,000
	필드	ㆍ체육경기 ㆍ체육경기 이외	1회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40,000 100,000		60,000 150,000
백제체육관		ㆍ체육경기 ㆍ체육경기 이외	1회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40,000 100,000	60,000 180,000	60,000 150,000	75,000 240,000
국궁장			1일	20,000		30,000
시립야구장		ㆍ체육경기(관내거주자) ㆍ체육경기(관외거주자) ㆍ체육경기 이외	1게임 2시간30분 기준 1게임 2시간30분 기준 1일 4시간 이내	40,000 40,000 100,000	60,000 60,000 180,000	60,000 120,000 150,000	75,000 150,000 240,000
전천후 체육시설 (배드민턴)		ㆍ체육경기 ㆍ체육경기 이외	1회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40,000 100,000	60,000 180,000	60,000 150,000	75,000 240,000
시립테니스장		ㆍ체육경기(관내거주자) ㆍ체육경기(관외거주자)	1일 1시간 이내 (1면 당)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풋살장		ㆍ체육경기	1회 2시간 이내 (1면 당)	20,000	20,000	25,000	25,000
국민체육센터(농구, 배드민턴)		ㆍ체육경기 ㆍ체육경기 이외	1회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20,000 50,000	30,000 90,000	30,000 75,000

※ 백제체육관을 조기 사용할 때는 주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을 징수

※ 전천후 체육시설은 2개 동 이용요금이며 1개 동 사용요금은 50%을 징수

2. 연습사용료(1인기준)                                                    <단 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연습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시민운동장 (트랙)	개인 단체	1회 3시간 이내	2,000 1,400	단체는 20인 이상
백제체육관	개인 단체	1회 2시간 이내	1,000 700	단체 ㆍ배구: 12인 이상 ㆍ농구: 10인 이상 ㆍ핸드볼: 14인 이상 ㆍ배드민턴: 4인 이상 ㆍ탁구: 4인 이상 ㆍ기타: 10인 이상
국궁장	개인	1회	1,000
시립야구장	개 인 단체(관내 단체) 단체(관외 단체)	1회 2시간 이내	2,000 1,500 2,000	단체는 10인 이상
전천후 체육시설 (배드민턴)	개인 단체	1회 2시간 이내	2,000 1,500	단체는 10인 이상
시립 탁구장	개인	일일 이용	5,000

5. 부속시설 사용료                                             <단 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음향시설(마이크)	전광판	조명탑	냉ㆍ난방	전기료
시민운동장	ㆍ기본료 30,000 ㆍ추가(개당) 5,000 (기본은 1회 2개 기준)
백제체육관	ㆍ기본료 30,000 ㆍ추가(개당) 5,000 (기본은 1회 2개 기준)	50,000 (1회)		기본료(15,000)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의 가격	기본료(15,000)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의 가격
시립야구장	ㆍ기본료 30,000 ㆍ추가(개당) 5,000 (기본은 1회 2개 기준)	50,000 (1게임 2시간 30분 기준)	80,000 (1게임 2시간30분 기준. 초과시 시간당 15,000원으로 한다.)
국민체육센터				15,000 (1회 4시간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시민운동장ㆍ백제체육관ㆍ국궁장ㆍ시립야구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딸린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시설사용허가를 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경합 시--------------------------------.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개방) ①ㆍ② (생 략)	제5조(시설의 개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 수립 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제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해당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15. (생 략)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수 -----------------------------------------------------------.
<신 설>	③ 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사용료 포함)는 제외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③ (생 략)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체육시설내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