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주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전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공주시가 운영하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다정공감 공주 홈페이지 공주시도서관 온누리공주 고맛나루장터 공주하숙마을 환경성건강센터 홈페이지 공주한옥마을 공주시 주정차 SMS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위의 설명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별 업무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공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판단기준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5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공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공주시는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새올행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개 새올행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업무(부과,징수 등) 처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지방세가상계좌 납부관리파일	지방세기본법 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납부편의목적으로 가상계좌 제공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건축행정 건축물대장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부과 징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구
신고등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실거래신고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0년
검인등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검인등록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0년
토지이동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78,79,80,81,84,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토지이동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구
여권발급신청	여권법 제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여권발급기록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입관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감액, 과오납, 체납, 압류, 결손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감염병 환자 관리 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영구
개별공시지가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상기 근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ARS수납관리시스템 수납 및 과오납관리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를 전화를 통한 간편납부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제공,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세외수입 가상계좌 관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외수입 가상계좌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료급여수급자 지원현황 정보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5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예방접종관련업무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영구
새올전자민원상담(신청~처리결과공개업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새올전자민원상담 질의답변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영구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신상정보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건축행정 건축인허가 정보	건축법 제11조,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축 인허가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구
복지대상자급여 지원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영구
복지대상자사 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29조, 제30조,제37조,제46조,제47조 동법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영구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 대상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영구
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치매환자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5년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인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5년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농지법 제34,35,36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지전용 인허가 관련 민원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과태료부과징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인감대장관리	인감증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감등록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영구
인력자원관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력동원관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3년
건축행정 건축물 신고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축신고 관련 민원인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구
외 356개 개인정보파일

공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운영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이름, 핸드폰(연락처)	-	해지 요청시까지
자전거 홈페이지 회원 관리	자전거 이용자의 회원관리 및 이용자 현황파악	이름, 핸드폰(연락처)	-	회원탈퇴시까지
도서관회원 DB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회원탈퇴시까지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의 안내에 따라 공주시가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공주시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공주시”를 검색

공주시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

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공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공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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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주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공주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발급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 진료비 내역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

공주시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내려받기     >

5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판단기준
		공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공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수탁기간	재수탁여부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	교육
홍보미디어실	공주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지오넷	1년	부	이행	이행
		재수탁사명
관광과	공주시티투어	(사)공주시관광협의회	1년	부	이행	이행
		재수탁사명
미래전략실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유지관리	에이치디모션	1년	부	이행	이행
		재수탁사명
관광과	모바일 스탬프투어	㈜댓츠잇	1년	부	이행	이행
		재수탁사명
홍보미디어실	흥미진진 소식지 배송관리	㈜디앤씨컴퍼니	1년	부	이행	이행
		재수탁사명
개인정보 처리 현황 확인하기

공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공주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

공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개인정보의 파기
		공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공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공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공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주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10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공주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는 게시물 작성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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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공주시는 홈페이지를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 또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공주시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를 설치·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공주시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웹사이트 방문 이력	정보주체가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정보주체 관심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집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파기

<개인정보처리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원하는 경우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는 운영 중인 웹·앱으로부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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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홍보미디어실	우상임 주무관	Tel.	041-840-8106
			Fax.	041-840-2305
			email.	slwoo@korea.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공주시가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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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홍보미디어실	우상임 주무관	Tel.	041-840-8106
			Fax.	041-840-2305
			email.	slwoo@korea.kr

담당자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바로가기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포털 열람청구 가기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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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공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민자치국장	강석광 국장	Tel.	041-840-810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홍보미디어실	우상임 주무관	Tel.	041-840-8106
			Fax.	041-840-2305
			email.	slwoo@korea.kr

정보주체께서는 공주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5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주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주시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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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공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공주시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1	새올행정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6
2	지방세정보시스템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3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016
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016
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016
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016
7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6
8	지방세ARS시스템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016
9	세외수입가상계좌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016

공주시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17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C’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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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조항 추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조항 추가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조항 추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조항 추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조항 추가

가명정보 처리 관련 조항 추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현행화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현행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현행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현행화

사용기기·브라우저별 자동 수집 거부 방법 구체화

개인정보 열람청구 서식 다운로드 기능 추가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도식화 이미지 추가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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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원하는 경우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