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2206호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8. 28. ~ 2025. 9. 17.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041) 840 - 2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기획감사실) / 32552

- 전화 : (041) 840-2036, 팩스 : (041) 840-3705, 전자우편 : pjy95@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 041-840-2055)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5, 전자우편 : pjy95@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익명 또는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거짓신고) ① ----------------------------------------------- 다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