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2216 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의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8.   29.

공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5.(17일간)

3.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과태료 부과예정액	반송사유
김*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로 32	폐기물 불법투기	500,000원	보관기관 경과

4.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5. 의견제출기한 : 2025. 9. 15. 까지

6. 공고사항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연천군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후 납기일이 초과함에 따라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1개월마다 12/1,000, 60개월)이 적용됩니다.

7.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041-840-8606 FAX 041-881-768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과-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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