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호

2025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2차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2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3.

공 주 시 장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 9. ~ 11.

□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사업공고일 기준

∎ 전년도(2024년도) 총매출액 5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공주세무서) 제공 자료 기준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1, 2)

<지원신청 제외 대상>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 업체 중 미환수 업체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참조 (붙임1)

- 택시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2024년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 지원내용: 최대 6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

※ 1인 2개 이상 신청 시 1개 사업장 외 임의 제외

※ 사업장 별 매출액/카드매출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액 변동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1개 사업장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4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9. 3(수) ~ 9. 23.(화) 3주간

□ 신청방법: 공주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불가(타인 명의) 사업자의 경우 경제과 방문 접수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본인인증 불가로 경제과 방문 접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본인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③통장사본 ④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 ※ 대리접수 시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도장 추가 지참

□ 지급일정: 2025. 10. ~ 11.

∎ 접수 마감 후 국세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정(10월 중) 후 지급(10 ~ 11월)

∎ 비대상자에 통보(개별 문자) 및 이의신청(10월 중 일주일간)

Ⅲ		유의 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중복신청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국세정보포함)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확약 등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Ⅳ		문 의

□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 공주시 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3)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참고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참고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지원 제외 업종 추가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서식〉  본 서식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경제과 방문 접수 시에만 사용 바랍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	1. 2.	대표자 이메일
	공동대표 ※해당시	성명 연락처	위 임 시 수 임 자 명	※위임장 작성시만
업체현황 ※ 사 업 자 등록증상 내용작성	상 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장소재지		개 업 일
	업태 / 종목	※ 대표 각 1개씩만 작성	사업자형태	□ 일반 □ 면세 □ 간이 ※간이사업자 카드매출액자료 필첨
	상시근로자수
입금계좌	예 금 주	※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만 가능	은 행 명
	계 좌 번 호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신 청 인 제출서류	■ 필 수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필 수 2.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사본 1부 ■ 필 수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수임자(방문자) 신분증 지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성명 : 사업장주소 : 수임자(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위 대리인에게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본 서식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경제과 방문 접수 시에만 사용 바랍니다.           <1/2>

동  의  서

이하 동의 사항은 2025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필수 동의 사항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목적 : 충청남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운영, 사업평가, 정책수립, 통계작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 내역,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월별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지방세납세증명 등

보유·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 국세자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국세청(공주세무서)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의 폐업여부, ’24년 총매출, ’24년 신용카드매출 자료를 조회하고 동 자료를 위 이용목적에 한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제공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서식〉  본 서식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경제과 방문 접수 시에만 사용 바랍니다.   <2/2>

3. 부정수급 반환 관련 확약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지 않음을 확약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의 ‘소상공인’(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 신청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4. 오지급시 반납 관련 확약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해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5.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에 대한 협의 완료 확약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거짓이 있을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귀하

붙임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 신청인 (대표자)		[ ] 개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신청(다음중 택일)사유 : [ ] 대상 제외, [ ] 금액 상세내용 하단 기재
2025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