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계획

1. 점검 배경

□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농가(6.29, 경남김해 토종닭농장)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

ㅇ 특별방역기간(10월~) 전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을 통해 선제적 방역조치 추진 및 재해 대비 강화 필요

* 일제점검(양돈) 결과(‘19.10.4) : 불법 축사 183농가(4,923마리 사육), 고발 14건, 과태료 12건 등

⇨ ①불법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② 미신고자에 대해 현장점검 추진

2. 자진신고 기간 운영(9.5.~9.18.)

□ (자진신고) 일제 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불법 사육 농가의 신고 유도

* 자진신고 농가는 신속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또는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고발 등 처분 유예
-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조치

ㅇ (신고센터) 시군 축산과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접수(9.5~9.18)

ㅇ (신고내용) 사육현황(축종, 두수, 면적 등) 및 이행계획

ㅇ (홍보·안내) 보도자료 배포(농식품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일제검검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

* (온라인) 홈페이지(농식품부, 지자체)에 배너 게시, 축산관계자 문자발송 등 (오프라인) 현수막 게시, 읍·면·동 마을방송 및 이장단 통한 자진신고 홍보(행안부 협조) 등

< 자진신고 접수 양식(안) >

시·도	시·군	농가 현황					조치 계획*
		성명	주소	축사 면적 (㎡)	사육 축종	사육 두수 (두)	신고	농가 조치내용(계획)*	완료일 (예정)
							방문신고 (‘25.9.5)	폐업(가축 처분)	‘25.10월 전까지
							방문신고 (‘25.9.8)	축산업 허가 신청, 가축분뇨법 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	‘25.11월 전까지

* 각 지자체는 농가가 제출한 인허가 계획을 신속히 검토(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및 축산업 허가·등록 위치제한 기준 등 인허가 기준)하여 인허가 등 불가시 폐업 및 가축 처분 유도

3. 현장점검(9.19~25.)

□ (점검대상) 축산법,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ㅇ (허가)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ㅇ (등록) 사육시설(축사) 면적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

* (등록예외) 사육시설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 (점검방법) 점검대상 중 자진신고 농가를 제외하고 일제점검 실시*,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등 조치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위반사항 확인

□ (점검반 편성) 축산(주관)·재난·방역 담당자로 현장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환경·건축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협조

* 농식품부에서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관련부)서 및 지자체 축산·방역부서로 공문 발송(협조 요청)

□ (계획수립)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 리스트 작성, 점검반 편성, 점검일정 수립 등 점검계획 사전 수립, 농식품부 제출*(~9.17)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 점검계획을 취합·정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ㅇ (의심농가 파악) AgriX시스템(새올시스템), 이력관리시스템,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인허가정보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상호 대조 후 의심 농가* 추출

❶ (농식품부 제공) agriX 시스템,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가금 농가 명단 추출 → 이력관리시스템에 있으나 agriX 시스템에 없는 농가 파악 → 가축사육업 등 허가·등록 여부 조사

❷ (지자체 부서간 협조) 행안부(재난부서이장단 활용 조사), 가축분뇨법(환경부서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건축법(건축부서무허가·위반건축물 대장) 자료 확인 → 가축사육업 등 허가·등록 여부 조사

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미등록 의심 농가

□ (점검결과 보고) 각 시도에서는 시군 점검 결과(자진신고 접수 결과 포함)를 취합·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9.29일까지 제출

4. 점검 후 조치 계획

① 불법 축사 점검을 통한 선제적 방역관리(KAHIS 입력·방역수칙 지도 등)

② 자진신고 농가는 허가·등록을 유도, 허가·등록 기준 불충족 시에는 가축을 처분하는 등 시정기간(6개월) 부여, 기한 도과 시 행정처분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농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미등록)·고발(무허가) 조치

* (축산법) 무허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시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전법)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분법) 무허가 시설 폐쇄명령, 폐쇄명령 불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