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5-160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24-153호(2024.03.18.)호로 고시된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원의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5-346호(2025.09.08.)호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되어, 「주택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청(도시정책과 ☏041-840-7654)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 도시관리계획(반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조서 : 붙임1

나.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 별도 첨부

< 붙임1 >

공주 도시관리계획(반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 조서 - 환원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취소)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취소)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반포지구 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원	131,588	감) 131,588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취소)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폐지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원	131,588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	20	보조간선	964	중로1-6	중로1-6	일반 도로		`09.09.01.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취소)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녹지	경관 녹지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17	-	증) 2,290	2,290	-	-
폐지	Ⓑ	녹지	경관 녹지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3-2	-	증) 4,291	4,291	-	-

□ 녹지 결정(취소)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경관 녹지	◦ 폐지 - 면적 : 2,290㎡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폐지
Ⓑ	경관 녹지	◦ 폐지 - 면적 : 4,291㎡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폐지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유통업무설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3번지 일원	-	증) 32,341	32,341	‘15. 06. 01.	시설 환원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유통업무설비	◦ 시설 환원 - 면적 : 32,341㎡ (증 : 32,341㎡)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시설 환원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 조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56필지)	99,147	-	-	-	99,147	-
BL1 (13필지)	7,627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6-1	564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6-1	636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6-1	549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17	549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	549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49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49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72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68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31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38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39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15-1	934	-	폐지
BL2 (15필지)	9,493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307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08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55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18-6	656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734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733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733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3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3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3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3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3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3	-	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807	-	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2	562	-	폐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BL3 (19필지)	11,187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360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250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6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6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6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587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587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6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6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29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629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636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636	-	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87	-	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587	-	폐지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1	636	-	폐지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	636	-	폐지
			1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4-1	636	-	폐지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6-1	611	-	폐지
BL4 (16필지)	9,858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9	776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7	611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3	595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5	598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5	663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5	598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5	591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5	598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5	598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5	597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98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38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98	-	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98	-	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673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628	-	폐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BL5 (20필지)	17,937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3,145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626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699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550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919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858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617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3	677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678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678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630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681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769	-	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1,023	-	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1,125	-	폐지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1,302	-	폐지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1,020	-	폐지
			1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679	-	폐지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622	-	폐지
			2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	639	-	폐지
BL6 (16필지)	8,361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	510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	524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629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64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96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642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53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52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39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39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39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5	539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6	497	-	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6	280	-	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6	589	-	폐지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6	269	-	폐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BL7 (10필지)	4,992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10	500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11	500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12	500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12	500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00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00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499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498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5	498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10	497	-	폐지
BL8 (13필지)	7,817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56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56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56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5	556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77-5	556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56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767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683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643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624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98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619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547	-	폐지
BL9 (10필지)	7,019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634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80-1	671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702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733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4	631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7	708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7	687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7	684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7	597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17	972	-	폐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BL10 (15필지)	9,618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729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695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3	676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2	533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61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58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621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536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737	-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6-21	775	-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3	680	-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629	-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6	720	-	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614	-	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5-7	554	-	폐지
BL11 (9필지)	5,238	-	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501	-	폐지
			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507	-	폐지
			0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699	-	폐지
			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79	-	폐지
			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59	-	폐지
			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622	-	폐지
			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1	744	-	폐지
			0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07	-	폐지
			0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7-17	520	-	폐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조서

1) 단독주택용지(폐지)

구분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폐지	BL1(01-12), BL2(02-15), BL3(03-19), BL4(01-16), BL5(03-19), BL6(01-13), BL7(01-10), BL8(01-13), BL9(01-09), BL10(01-15), BL11(01-09)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취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자유배치, 통풍,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형태		￭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통일적 지붕 형태를 배제하고 다양한 현대적 건축물의 지붕형태를 수용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권장 ￭ 건축물의 색체는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2) 공공시설용지

가) 저류시설용지(폐지)

구분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폐지	BL1(13)	용도	허용용도	￭ 「수도법」 제3조제 17호의 수도시설 중 저류시설(저류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라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취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시행지침 참조
		색채		￭ 시행지침 참조

나) 관리사무소 및 보안경비실(폐지)

구분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폐지	BL6(16)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취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자유배치, 통풍,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권장 ￭ 건축물의 색체는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다) 커뮤니티시설(폐지)

구분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폐지	BL6(15)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취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자유배치, 통풍, 전망,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배치 권장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주조색과 보조색 적절히 사용 권장 ￭ 건축물의 색체는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라) 주차장(폐지)

구분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폐지	BL2(01), BL3(02), BL5(02, 20), BL6(1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노외주차장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취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시행지침 참조
		색채		￭ 시행지침 참조

3. 공주 반포지구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