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2318호

2025년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공주시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비/사업규모 : 500백만원 / 250세대

❍ 신청기간 : 2025. 10. 1. ~ 2025. 12. 1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소기준 : 공주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자격검증대상)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의 직계비속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현금지급(계좌이체)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단위 : 원 / 월)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기준 : 신청 월 전 6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 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된 부부 및 자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

❍ 제외대상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본인과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 (구입)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전세) 유주택자

□ 신청 및 지원시기

❍ 신  청 : 모집공고 후 접수 (12.10일 한)

❍ 지  원 : 반기별 지급 (12.26일 한)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서 류	발 행 처
①	신청서(별지1호 서식)	붙임 참고, 시청 홈페이지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제출, 1개월 내 발급) (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다자녀 가구의 부 기준, 모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③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④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부부간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주택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⑤	금융기관 등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기관 직인 날인 필)	금융기관
⑥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조회시 전국기준으로 확인) : 신청인, 배우자, 자녀(가족관계증명서 상 포함) 등 세대원 모두 확인 각 1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⑧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지급용 / 신분증

□ 선정방법

❍ 우선순위

-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

- 연소득이 낮은 가구(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확인)

- 부부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해당가구는 증빙서류 제출)

- 접수일이 빠른 가구

❍ 선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 추진 절차

❍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① 대출신청	⇨	② 대출실행	⇨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 마감일까지)	⇨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	⑤ 이자지원 (15일 이내)	⇨	⑥ 사후관리
신청인		은행		신청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1차) 인구정책과(2차)		인구정책과→ 신청인		인구 정책과

2. 기타(유의) 사항

❍ 본 사업은 공주시 주민등록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신청 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관외 전출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구별 지급 완료(연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후, 재신청 할 경우 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1차 지원 후,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장이 정하는 의견에 따릅니다.

3. 문의처

❍ 상담 및 문의

해당 시군	연락처	비고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총무팀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이메일
신청구분 내용기재	최 초 전입일		주 택 소 유 여부(√체크)				소 유 함 ( ) 소유안함 ( )
	신청내용	□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주 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정보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소유정보 등(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행 서약서> 본인은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읍면동장 확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사항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본인은 위 사람에게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