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613

공 주 시 의 회

Gongju City Council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공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1.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	1
2. 행정사무감사 기간 -------------------------	2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
4. 감사일정 및 장소 --------------------------	3
5. 감사 실시결과 -----------------------------	4
가.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 ---------------------	4
나. 소관별 시정․조치 및 건의·검토 건수 -------------	11
(1) 총괄(건수) -----------------------------	11
(2) 소관별 시정·조치 및 건의·검토 내용 -----------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공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올바른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

□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

□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증대하여

□ 시정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1.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 감사대상 기관

‣ 총 56개 부서, 출연기관 1개소, 민간위탁사무 5개소

□ 본   청(31개) : 실(4실), 자치안전국(7과), 경제문화국(7과),

교육복지국(6과), 건설도시국(7과)

□ 의회사무국(1개)

□ 직속기관(8개) : 농업기술센터(5과), 보건소(3과)

□ 읍․면․동(16개)  : 1읍, 9면, 6동

□ 출연기관(1개) : 공주문화관광재단

□ 민간위탁사무

- 경로장애인과 :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소각시설

- 상하수도과 :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처리시설,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 국가의 사무 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2. 행정사무감사 기간

□ 2025. 6. 11.(수)  ∼  6. 19.(목) / 9일간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이 상 표
부위원장	권 경 운
위 원	강현철, 구본길, 송영월, 이범수, 서승열, 윤구병, 김권한, 이용성, 임규연

□ 지원부서 현황

구 분	성 명	비 고
전문위원(3)	이종만, 김연자, 김교자
의 사 팀(5)	박의경, 임미나, 오재연, 유승호, 이정숙
정책지원팀(7)	임영미, 신두철, 최용준 기시재, 안정아, 전우현, 이승환

4.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장소

수   감  부  서

비 고

행감1일차

6. 11.(수)

09:30

행감특위

회 의 실

◦실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 투자유치실      - 홍보미디어실

◦자치안전국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실

(4)

자치안전국

(2)

행감2일차

6. 12.(목)

09:30

〃

◦자치안전국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 회  계  과     - 세  무  과

- 민원토지과     - 복지정책과

자치안전국

(5)

교육복지국

(1)

행감3일차

6. 13.(금)

09:30

〃

◦경제문화국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

경제문화국

(7)

6. 14.(토)

~

6. 15.(일)

◦자료 검토

행감4일차

6. 16.(월)

09:30

행감특위

회 의 실

◦교육복지국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 인구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민간위탁사무

교육복지국

(5)

행감5일차

6. 17.(화)

09:30

〃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상하수도과

※ 민간위탁사무

건설도시국

(7)

행감6일차

6. 18.(수)

09:30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5)

행감7일차

6. 19.(목)

09:30

〃

◦보 건 소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질병관리과

◦읍․면․동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보건소

(3)

읍·면·동

(16)

의회사무국

6. 20.(금)

10:00

〃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사무국에서 초안 제공

5. 감사실시 결과

가.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먼저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감사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태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올바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우 아쉽고 부실했던

자료 작성과 성의없는 수감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내용을 누락 하거나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재차 확인이 필요하였고,

자료의 숫자, 금액, 날짜, 오류 내용 등 신뢰성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료로 인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장들은 휴가 등의 사유로 감사장에 불출석 하거나, 성의 없고 형식적인 답변 등 불성실한 수감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정확한 감사 자료 작성과 성실한 수감 태도는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전검토 및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또한,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이 소멸위기를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기 확보된 24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대부분이 인구 유입보다는 생활인구 증가에 투입하였으며 또한, 그 성과를 측정할 핵심성과지표(KPI)도 없어 정확한 성과도 파악할 수 없으며,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을 1년 넘게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기금의 본래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구소멸을 막고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 예산을 집행 하도록 사전 검토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공주페이’민원발생 관련입니다.

금년도 4월에‘착한페이’가‘공주페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되면 사용하는 시민이 더 편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 된 바 있습니다.

한동안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겪다 보니‘착한페이’가 ‘공주페이’방식보다 더 편리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공주페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 할 때에는 현재보다 더 발전되고 편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해진다면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공주페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결과 평가가 보통임에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매우 미흡의 결과에도 사업유지가 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바,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공사 관련 행정절차 준수 및

이행 철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 검토 의견을 최장 275일을 지연하여 제출하거나 미제출 사업 또한 다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명시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 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 사항은, 2024년 시정질문 당시 이용성 의원 발언과도 연계되는 사항이며, 앞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행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쁜 와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 도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감사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소관별 시정ㆍ조치 및 건의ㆍ검토 건수

▶ 연도별 시정ㆍ건의ㆍ검토 현황

연 도 별	계	시정ㆍ조치	건의ㆍ검토
2025	290	133	157
2024	354	154	200
2023	389	179	210
2022	344	113	231
2021	257	113	144

(1) 총괄(건수)

부 서 명	계	시정ㆍ조치	건의ㆍ검토
계	290	133	157
기획감사실	20	12	8
미래전략실	8	4	4
투자유치실	11	7	4
홍보미디어실	3	2	1
자치행정과	10	3	7
안전총괄과	11	6	5
지역활력과	17	8	9
스마트정보과	5	1	4
회 계 과	5	2	3
세 무 과	3	1	2
민원토지과	5	2	3
경 제 과	13	6	7
문화예술과	15	14	1
공주문화관광재단	0	0	0
관 광 과	10	6	4
문화유산과	4	2	2
부 서 명	계	시정ㆍ조치	건의ㆍ검토
휴양공원과	6	2	4
환경보호과	6	1	5
자원순환과	7	2	5
교육체육과	9	4	5
평생학습과	3	0	3
인구정책과	5	2	3
복지정책과	2	1	1
경로장애인과	7	5	2
여성가족과	6	1	5
건 설 과	9	5	4
도시정책과	5	4	1
허가건축과	3	1	2
교 통 과	23	11	12
도 로 과	3	2	1
산림자원과	6	3	3
상하수도과	5	1	4
농업정책과	8	3	5
농식품유통과	4	2	2
축 산 과	9	3	6
농촌진흥과	4	1	3
기술보급과	3	0	3
보건정책과	11	1	10
건강관리과	4	2	2
질병관리과	0	0	0
읍·면·동	2	0	2
의회사무국	0	0	0

(2) 소관별 시정·조치 및 건의·검토 내용

□ 기획감사실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기 획 감사실	강현철	· 시장공약사업	· 저조한 진도율인 안전, 주거, 문화, 환경 등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 유구 폐공장 활용 방안	· 지역 문화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		○
		· 안전 등급	· 충청남도 내 하위권인 안전등급을 상위권으로 상향 추진	○
		· 시장공약 중 민간개발	· 시장공약사업 중 민간개발사업은 특히 시민관심이 높은 주거 관련 사업의 진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을 동종단체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개선 로드맵도 함께 제시	○
기 획 감사실	강현철	·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반복	· 상급기관 감사 결과 반복적인 지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필요(민간위탁사업관련 절차 미이행, 회계 및 계약 관련 지적사항 등) · 우리 시 자체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 필요	○
	권경운	·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 업무 추진 사항	· 임달희 의장님 5분발언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 나가자’ 관련, 공주시의회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대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기 바람		○
	임규연	· 공주시 예금 이자수익 관련 현황	· 예금 관련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관련 만기일에 대해 철저히 지켜주기 바람		○
	이용성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추진 현황	· 목차 및 집계표 누락 제출에 따라 재요구한 사안으로 향후 자료 제출 시 시정 바람	○
			· 2024년 7월 기준 99건 추진중, 금년 5월 기준 40건 추진중인 사안임. 중장기 추진 중을 고려해도 40% 추진중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정 바람	○
기 획 감사실	이용성	· 신속집행 관련	·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하위 10개 실과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내부적인 사유 파악)		○
		· 2025년 정부 합동 감사	· 타지자체, 상급기관의 유사·중복 지적 최소화 조치 바람 (연번 17번 행안부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미체결 등 18개 부서 공통지적” 건 포함)	○
			· 감사결과에 따라 공주시의 패널티(교부금 등)로 연계됨을 고려 대비에 철저 조치 바람	○
		· (별건) 2024년 시정질문(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관련 시정질의 의도 파악 미흡에 따른 자료 재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소관부서가 답변에 재오류 (실착공일, 계약일=착공일=실착공일 동일 또는 유사, 답변내용 모순 등)를 나타내고 있음(세부사항은 속기록 참조하기 바람) 향후 자체감사로 시정을 요구함	○
기 획 감사실	김권한	· 종합청렴도 관련	· 내부 청렴도, 체감도 상승 기여 방안 마련하기 바람		○
			· 소속직원 참여 시책, 신뢰도 상승 방안 마련 바람		○
	송영월	·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감사 강화	· 상급기관 지적사항 증가, 종합청렴도 하위등급으로, 계약 불공정 행위 관련 등 본청 대상 감사 강화 및 대책 마련해 주기 바람	○
	이상표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 시 자체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	○
		· 고충민원 응대	· 조사의 객관성 및 사실관계 확인 부실 문제 · 법령의 자의적 해석 및 책임 전가 문제 조사 · 독립적 조사 규정 미비 및 신뢰 회복 방안 노력 ·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
기 획 감사실	송영월	· 지방보조금 단체 심의 및 사업 평가	· 지방보조금 단체 심의와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의 지속, 증액, 감액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및 관리 필요	○

□ 미래전략실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미 래 전략실	강현철	· 공모사업	· 국비 확보율이 낮은 대규모 사업 신청(응모)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검토 절차나 우선순위 결정 마련	○
		· 공모사업 예산 집행	· 미래전략실은 공모사업의 총괄 부서로서, 단순히 사업 발굴과 선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
		·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 향후 모든 기금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인구 증감,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증대 등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의무적으로 설정	○
미 래 전략실	임규연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 기금 최초 배부 이후,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을 받아왔음. 해당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체적인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 개선안을 반영해 주기 바람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이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문제 진단 및 대안 설계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편해 주기 바람		○
	이범수	· 다둥이 가정 지원대책	· 다둥이 가정 지원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에서 한 번도 대답을 들은 적이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시 관계인구나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출산이 증가할 수 있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주기 바람 · 3자녀 이상 무상주택 건의드림		○
미 래 전략실	서승열	· 지방소멸대응기금 (체류형 쉼터)	· 작년 법개정으로 인허가 없이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집행부에서 설치 가능·불가능 지역을 홍보하여 인구 유입의 준비 단계 마련. 각 부서를 총괄하는 TF팀을 두어 미래전략 수립 및 행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 필요		○
	송영월	· 공주교도소 및 예비군 훈련장 이전	· 공주교도소 및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도시 발전을 위해 중요함으로 이전을 위해 대체 부지 제안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
미 래 전략실	이상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 ‘성과 없는 기금 운용’과 ‘주먹구구식 사업 관리’ 관행을 즉시 바로잡을 것 · 공모사업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 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공모사업 응모 가이드 라인(시비 부담 상한선 등)’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한 연간 관리 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 · 부서 간 성공ㆍ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고	○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투 자 유치실	서승열	· 기업유치	· 기업유치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법의 테두리 내 직원파견등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탕이 되어야 함 · 특히 환경분야 유치는 자칫 지역 분열의 시작임. 탄천의 경우도 환경 관련 업체가 많음		○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답변서에 오기 및 오류 반복 되어 시정 바람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최초계약일과 변경계약일 동일)	○
			· 향후 착공일 기준 실착공일 지연일수 과다 해소 바람	○
			· 향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조치 바람	○
투 자 유치실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향후 건설사업자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조치 바람	○
			· 부서장 의견 및 향후 계획 미제출임. 향후 시정 바람	○
			· 부서 직원은 건설기술진흥법령(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재확인 바람		○
	김권한	·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설계 공모 관련	· 설계공모 심사 과정 및 결과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바람 (구조적 문제, 심의위원회 및 위원선정 포함)	○
	이범수	· 공주시 기업 유치 현황	· 폐기물, 환경 관련 기업이 공주시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선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라도 들어오면 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려서 유치하지 않기 바람 ·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적극 유치해 주기 바라며, 유치 시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
투 자 유치실	이상표	· 기업발전특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실패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유치 전략을 전면 재수립할 것(이전비용 지원확대 등)	○
		·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 대규모 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촉구		○

□ 투자유치실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홍 보 미디어실	강현철	· 신규사업의 부진	· 메타버스 부진 등 순수시비로만 편성된 신규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	○
	이용성	· 위원회 정비 관련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등 존속 필요성 위원회 이외의 소수 안건 위원회는 비상설화 조치 바람	○
	김권한	· 다정다감 소통 공간 관련	· 경품이 스타벅스 쿠폰으로 특정 업체에 편중화 되어 있어 개선 바람 · 관내 지역 카페를 배려하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

□ 홍보미디어실

□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자 치 행정과	강현철	· 국외 교류	· 고비용 출장의 타당성 검토 및 성과 필요 · 2024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방문(4명, 37,936천원) 계획은 1인당 소요 예산이 타 교류 사업에 비해 상당히 높음		○
		· 외국어 통역 가능 직원현황	· 국제교류 행사 시 외국어 통역가능 직원이 직접 통역한 경우에는 노고 고려하여 가산점 제도 검토		○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구본길 의원님 5분발언 ‘공주시 노인의료 통합체계 구축’ 관련, 인력이 부족하여 추진을 미룬다는 답을 해 주셨음 ·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추진 바람		○
자 치 행정과	임규연	· 공무원 성별, 직렬별 현황	· 5급 이상의 경우, 남성 공무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소수 직렬의 경우 특정 직급에 밀집되어 있는 등, 현재 공주시 인사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듯 함.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공평하고 유연한 인사조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연령이나 성별과 무관한, 실질적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을 해주길 바람		○
		·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	· 공무원 국외연수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이에 대해 마땅히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책임이 있음 · 공주시 공무 국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해당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등록률은 50% 미만임. 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출장연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자 치 행정과	이용성	· 기간제 채용 관련	· 기간제 채용시 공정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규 지원자들 진입장벽 느끼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김권한	· (별건으로 부서 협의 후) 효(심) 표석 관련	· 과거 관내 기록물 등 재산 관리 일원화 필요성 있음 · 폐지부서 및 일몰 사업 재산 관리, 기록물 관리 시스템 정비 바람		○
	송영월 이상표	· 효도마을 표석 관련	· 마을 표지석 관리 사항 파악 및 보고		○
	이상표	· 기증 물품 관리	· 공주시에서 기증받은 기증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자 치 행정과	이상표	· 역량강화교육 계획 등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 요구 - 최근 3년간 모든 임기제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전부서 역량 강화교육 계획을 의회에 보고 - 공모사업, 재정 분석, IT 등 전문성이 요구 되는 분야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부서 간 인력 효율적 재배치	○

□ 안전총괄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안 전 총괄과	강현철	· 4륜구동전동차 (보험, 안전교육)	· ‘공주 시민 안심 동행 보험(가칭)’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		○
		· 공주시 주민참여감독제	· 주민 생활에 영향이 큰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자를 감독 과정에 참여 필요(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입)		○
	권경운	·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조례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안전 시설 정비, 소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 잔재물 처리용역 뿐임 ·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보급, 가스안전밸브 설치 사업 등 시행 건의		○
안 전 총괄과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향후 착공일 기준 실착공일 지연일수 과다 해소 바람	○
			· 향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 향후 건설사업자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 답변서에 부서장 의견 및 향후 계획 상호모순적 이므로 시정 바람 (지연사유로 안전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 서류 작성은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또한 시공측량, 현장확인, 현장사무실 설치 또한 시공사의 기본 업무임. 발주청이 시공사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발언은 부적절함. 공사비 즉, 계약금액 연관성이 관련법, 지침 등 어디에 있는지? 시공능력 평가는 왜 하는지? 전체 설계도서 검토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부서장 의견은 부적절함. 검토의견에 장기간 소요시 1차 검토의견, 2차 검토의견 등 차수 적용 방안을 고려 함이 타당)	○
안 전 총괄과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공사 시방서(일반 및 특별) 재확인 바람		○
			· 부서 직원 건설기술진흥 법령(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재확인 조치 바람		○
	이상표	· 안전총괄과는 총괄 책임	· 2023년, 2024년 자연재해 피해지역이 아직도 미준공 상태인 곳 다수이므로 우기 전에 총괄 조사하여 우선 준공 노력	○
		· 교통약자 이동기기 (4륜 전동차)	· 타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례 적극 검토		○

□ 지역활력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지 역 활력과	강현철	· 신규사업 집행률 부진	· 막대한 집행잔액 및 주요 신규사업 및 다수 사업 집행률 0퍼센트로 나와 있음. 집행률 향상 노력	○
	서승열	·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 거점사업	· 농어촌공사의 책임범위 명확화 할 필요. 공사 관여 없으면 운영의 어려움. 운영 매뉴얼 로드맵이 필요. 공사에 수의계약도 의문. 법률검토 통해 민간과의 계약도 고려. 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경쟁입찰로 사업의 경쟁력 확보하여야 함		○
	서승열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활력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부서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		○
		· 체류형 쉼터	· 작년말 법개정으로 체류형쉼터 규제완화. 이에 대한 행정수요는 많은데, 집행부에서 설치에 대한 요건 홍보가 필요 · 요건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하여, 공주에 올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하고. 또한 시유지 등을 이용 분양하는 방법도 있음 ·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고려		○
지 역 활력과	서승열	· 체류형 쉼터
	송영월	· 농촌 지역 활력 사업 및 어른 일자리 사업 등	· 관련 지역 공동 시설 전기료 및 관리비 지원, 시설 주민 개방 확대 등 관리 및 활성화가 필요		○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6개 사업중 3개 사업 “해당없음”으로 오기 (부적정), 재확인후 소명 바람	○
			· 착공일과 실착공일 동일날짜 임(6개 사업중 4개 사업) 재확인후 소명 바람	○
			· 향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 감리단)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 향후 건설사업자(시공사)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지 역 활력과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상기사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검토 후 추가 소명 바람	○
			· 부서 직원은 건설기술진흥법령(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재확인 바람		○
	김권한	· 지역활력사업 관련	· 지역활력사업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 바람 (위원회 등)		○
			· 지역주민의 후속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바람		○
			· 의회가 포괄적 위임 승인한 사업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의회에 재보고 바람		○
			· 각종 공모사업 완료 후 연속성(지속성) 관리 필요성 검토 바람		○
	이상표	·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소홀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반복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준비 미흡	○
지 역 활력과	이상표	· 집행 부진 등	· 일부 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과 사업 포기 사례는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도 개선 적극 노력 · 사업 추진 내실화,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 ·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강구	○

□ 스마트정보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스마트 정보과	송영월	· 드론 물류배송 활용	· 드론 물류배송 활용 활성화 및 공모사업 지속화를 통한 동력 확보		○
	강현철	· 공공데이터 운영	· 2024년 공공데이터 운영 부실 및 평가 미흡 등급 상향 노력 -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 현행화, 재정정보 연동 문제 해결 - 민간 활용 지원 노력이 부족	○
	서승열	· 신규사업	· CCTV를 통한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관련 충돌 여지를 고려하여 양자 조화로운 방법으로 진행 추진		○
스마트 정보과	서승열	· 데이터축적	· 공주시의 데이터에 가짜정보의 축적은 곤란함. 신설부서인 만큼 정확·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
	이상표	· 스마트 기술 총괄	·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 도입 사업 등 총괄부서로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		○

□ 회계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회계과	강현철	· 공유재산 교환	· 타 자치단체등과 공유재산 교환 시 우리 시의 이익 보호에 노력	○
	임규연	· 공주시 예금 이자수익 관련 현황	· 공주시 정기예금에 대한 만기 및 재예치 관련 기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연휴를 감안해 가산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만기일 확인 누락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누락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서승열	· 수의계약	· 수의계약은 잘하는 곳과 좋은 품질을 내는 곳이 우선임. 630억원이라면 우리 예산의 5%로 작지 아니한 부분이며, 수의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못 되면 불만이 발생하여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부적으로 완성도 높은 업체 관리 필요 · 지역 업체는 소규모인데, 시내 업체들이 지역으로 진입하여 여러 민원들이 있음		○
회계과	서승열	· 수의계약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타 소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수행중 임. 향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독려 필요하며 회계과내 담당 직원의 기본에 충실한 노력에 감사 드림		○
	이상표	· 회계 관련 상급기관 감사	·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

□ 세무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세무과	서승열	· 세금 면제	· 우리시는 지방세원이 아닌 정부의 교부세로 운영 · 체감경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들을 위한 세금의 면제는 법률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극적 지원의 한 방법인 감경을 적극 검토		○
	강현철	· 담배소비세	· 한국필립모리스(주)등 진행 중인 유사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 8건의 현황 및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대응 (일부 패소 건 영향 확인)		○
	이상표	· 지방세 세외수입	· 세수 확충 노력이 반영되는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이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에 대하여 적극행정 요구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	○

□ 민원토지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민 원 토지과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폭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와 청원경찰 등 대비책을 잘 활용해 주기 바라며, 이유없이 단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직원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		○
	임규연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 악성 민원 관련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음. 이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이후 실태조사를 통한 대응책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
민 원 토지과	이상표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 민원서비스 평가 하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	○
		·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 행정정보공개 수준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		○
		· 고충민원	· 시민의 어떠한 질의에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 노력	○

□ 경제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경제과	강현철	· 카드 수수료 지원	·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 수수료 상향하여 확대지원 검토		○
		· 전통시장 활성화	· 산성시장 활성화 노력, 올해 추경 예산에 유구시장 공설 장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최우선 편성		○
	이범수	· 휘파람 계약사항, 진행사항, 문제점	· 소비자가 휘파람을 이용해서 주문했을 때, 대금이 가맹점으로 입금되면 문제가 없으나, 휘파람으로 입금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문제가 발생함 · 대금이 가맹점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 소상공인 지원제도	· 농업·임업 종사자들에게는 직불금 등 지원이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시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나 인테리어비 등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경제과	서승열	·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기순환	· 임차인이 건물주를 만나면 임대료를 못 내어 피하는 현실 · 경기가 순환되도록 경제과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야 함		○
	이용성	· 공주페이 관련	· 사업자 변경(KT에서 나이스정보통신) 이후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있으나 사용자(시민분) 기준 편리성 제고 조치 바람	○
		· 야간 상점 활성화 관련	· 밤마실 야시장 등 일정 기간 외 상시 운영 계획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바람 (달빛 상점가 지정 등)		○
	김권한	· 배달 서비스 관련	· 지역상인들의 참여와 활성화 방안 마련해 주기 바람		○
	송영월	· 공주페이	· 공주페이 위탁업체 변경으로 회원가입, 기존 이용자 중 신규 가입 미진, 결제방식 등 불편 사항 조속한 시정 및 개인 정보 관리에 만전	○
경제과	송영월	· 공주야시장	· 공주야시장 시설 보완 등 방문객 안전 관리 철저		○
	이상표	· 공주 페이	· 공주페이 결제시스템 교체 후 나이스하지 않고 불편함(가입, 인증절차 등 다수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개선 노력	○
		· 교통사고 다발지역	·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산성시장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노력	○
		· 주차장 용역 등	· 일방통행, 주차문제 관련 주민, 소상공인과 경찰 등 관련자와 조속한 해결,추후 용역에는 과업이행 내용으로써 구체적으로 다수의 안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과업요구 필요	○

□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문 화 예술과	강현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객관적 지표 근거로 등급 결정함(사업일몰 등 과감한 결정 필요)	○
	권경운	· 공주예총 사무국장, 사무차장 채용 기준	· 22년, 24년 영페스타 사업 정산서류 보완요청 · 공주예총이 주관하는 행사에 공주예총 부회장, 산하기관 지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찾아가는 예술마당에 예총 회원들이 공연을 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지역예술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함 · 예총에는 자체사업이 없는데,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문임 · 보조금단체 관리에 좀 더 신경써주기 바람	○
		· 고마아트센터 옥상정원	· 작년 11월 개관 이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옥상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기 바람	○
문 화 예술과	송영월	· 공주 예총	· 공주 예총 회관 리모델링 등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 등 지속적 문제점 발생. 자체 사업 발굴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 관리 감독을 철저	○
		· 공주시립미술관 추진 및 부지	· 공주시립박물관은 사전 준비 부족, 부정적 사전평가에도 부지 매입 등 무리한 추진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부지 활용, 구입 미술품, 기증품 처리 등 철저 관리에 만전	○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설계도서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착공 전 건설사업자 및 발주처 공사감독이 충분한 검토 및 확인으로 설계 오류 없이 시공을 완료했다고 하였으나 회계과에 요구하여 받아본 자료에는 설계 누락에 의한 실정 보고 항목이 많음. 향후 의회에 이러한 모순된 답변에 책임감 있게 대처 바람	○
문 화 예술과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향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조치 바람	○
			· 향후 건설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조치 바람	○
	김권한	· 호서극장, 양조장 터 활용 관련	· 쉐어하우스, 워케이션, 막걸리 공장, 하숙마을, 제민천 연계 등 활용방안에 대한 효율성, 후속조치 마련 바람	○
			· 향후 시민.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을 건의 함		○
			·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가 예산편성이 예정되어 있음. 향후 시민들과 의회가 동의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철학 제시 바람	○
	이상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하여 성과평가 제도를 전면 혁신 · 평가 완료 후, 각 사업별 세부 평가 결과표 의회 제출	○
문 화 예술과	이상표	· 양조장 활용방안	· 양조장 활용방안의 심도 있는 결정은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유지가 필요	○
		·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 타부서 질문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미흡(부서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 숙지 필요)	○
		· 공모 신청 시 사전검토	· 옥상정원 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은 공주시 자연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유지 관리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관광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관광과	강현철	·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 분석은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론 필요	○
		· 데이터 출처	· 매년 측정하는 데이터 출처가 다른 경우, 비교년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유불리 검토가 필요	○
	임규연	· 관광진흥사업 추진 관련	· 작년에 비해 올해 시티투어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 및 콘텐츠가 줄었음. 또한 야간관광 특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광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움. 이에 따라 시티투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야간 경관 연계 신규 노선 및 관련 신규 콘텐츠 개발에 힘써주길 바람 · 작년과 올해 모두 탑승지가 공주역, 공주시청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신관동 등 추가적인 탑승지를 설정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해당 시티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관광과	임규연	·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관련	· 공주시의 가장 큰 발전 동력은 문화 관광 자원임. 그러나 신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지 조성이 아닌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연계 사업이 필요로 함. 연계적인 문화 관광 사업을 위한 첫 단추로써 해당 사업을 잘 추진해 주길 바람		○
	이용성	· 감영길 주변상인 상생 관련	· 경제효과 고려 민원대응,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향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조치 바람	○
			· 향후 건설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조치 바람	○
			· 향후 착공일과 실착공일의 개념(의미) 파악 하기 바람	○
	송영월	· 백제문화이음길 금강교 데크 침수	· 기존 산책로 높이가 공주보 관리 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전형적 부실 행정으로 시민 안전 위협,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점검 필요	○
관광과	이상표	· 안전대책	· 관광객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통, 안전, 쓰레기 등 도시 인프라에 부담을 줍니다.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 5등급이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됨 ·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등 대규모 관광 사업 추진 시 안전총괄과, 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 및 인프라 관리 대책에 철저		○

□ 문화유산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문 화 유산과	강현철	·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성과평가	·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차기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	○
	김권한	· 옥녀봉성 굿당 관련	· 지역주민 등산로에 인접한 지장물로 철거지연에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송영월	· 공주 교동 어울더울 한옥마을 토지분양	· 한옥마을 토지 분양은 2차까지 단 한명의 신청자도 없는 미신청 미분양 사업,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래 사업 목적과 경제성 차원에서 적정한 검토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이상표	· 옥녀봉 지장물	· 지장물 철거 등 세계유산의 완전성 회복을 위한 사업 일부 지연.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성과에만 머무르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 휴양공원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휴 양 공원과	김권한	· 경관 조명 관련	· 사업별 단위공사비 편차가 많은 사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송영월	· 도심바람길숲 조성	·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계획 수립 및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민원 폭주, 제민천 주변 수목 식재, 고마센터 주변 수목 과밀화 등으로 시민 불편 초래 및 예산 낭비 발생,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	○
	임규연	· 도시바람길숲 조성	· 도시바람길숲 조성 단계 중 나무를 심을 때 나뭇잎이 주변 상점의 간판을 가리는 등 관련 피해 민원 사례가 많음. 설계단계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무 종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함. 또한 숲길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나무 관리를 위해 큰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 해당 사업 추진 시에 반영		○
휴 양 공원과	이상표	· 대규모 신규 사업 계획	· 금강 정원 조성 등 대규모 신규 사업들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진척이 더딘 것으로 파악. 시의 강점인 문화관광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
		· 도시바람길숲 조성	·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므로, 공기가 짧더라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사업 마무리에 만전		○
	이용성	· 수종별 가지치기 관련	· 은행나무 적정 전정시기를 고려하여 조치하기 바람	○

□ 환경보호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환경 보호과	강현철	· 야생동물 피해	· 철망울타리, 태양식 목책기 중심의 예방시설 이외 첨단시설 검토		○
		· 전기충전소 이전	· 지하주차장 전기충전소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		○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	· 25.2월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관련,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규제가 많아서 쉽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야 할 것임 ·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람		○
환경 보호과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향후 건설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송영월	· 공동주택 전기충전 시설	· 전기차 충전 미설치 공동주택 설치 독려 및 관련 화재 안전 장비 설치 등 적극적인 위험 저감 대책 수립, 공동 주택내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
	이상표	· 건강영향조사	·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

□ 자원순환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자 원 순환과	강현철	· 고물상 현황 답변서	· 소관부서 답변서에 현황파악도 못 하는 고물상 관리 실태 파악 노력	○
		· 주민 건강영향조사	· 95개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예산편성		○
	이용성	· 청소차량 관련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여건) 개선 검토 바람		○
			· 재정여건 호전시 후방저상형 압축진개차 구입을 검토 바람		○
		· 불법투기 관련	·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의 한계를 고려하여 개선방안 조치 바람	○
	권경운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관련(보충질문)	·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투기를 하는 경우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이나 쓰레기가 방치되면 미관상 좋지 않음. 일단은 치우고 다시 투기하지 않게 CCTV 등 예방조치를 해주기 바람		○
자 원 순환과	이상표	· 불법투기	· 불법투기대응책으로 반응형(동작인식) CCTV 설치를 통해 통합관제시스템(또는 소관부서 관제실)에 보내지는 시스템 마련		○

□ 교육체육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교 육 체육과	강현철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감액결정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없어야 함	○
	권경운	·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 업무 추진 사항	· 이용성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못한다는 답을 줄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를 협의해서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람	○
	이범수	· 관내 학교 재배치 추진 상황	· 현재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원론만 얘기하지, 이전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음. TF팀을 미리 구성했다면 시청 직원이 가서 학교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임 ·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재배치를 추진해 주기 바라며, 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부지 활용 계획도 선제적으로 세워 주기 바람		○
교 육 체육과	이범수	· 공주시 독립야구단 추진계획	· 현재 공주시의 정체성은 야구인데, 공주 출신 선수들이 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타시군에 가서 독립야구단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충남야구협회에서 독립야구단에 대해 추진 의지를 가지고 대화하자고 제안하였음. 부서에서도 함께 자리하셔서 대화하고 적극 추진해 주길 당부드림		○
	송영월	· 학교 재배치	· 학교 재배치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적극적 노력		○
	김권한	· 관내 학교 재배치 관련	· 가용재산(부지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재배치 관련 기존 학교의 주변 상권 공동화 대책 마련 필요 검토 바람 · 선제적으로 교육청 설득 및 유기적 협조 필요 건의함 · 의회에 학교 재배치 전 한옥마을 등 로드맵 제시 바람		○
교 육 체육과	서승열	· 학교 재배치	· 사업의 진행 중 투표를 하는 이해당사자가 현재 해당 중학교 학부모는 곤란. 표본대상이 중학교 이전이면 초등학교 부모님, 고등학교면 중학교 부모 대상이어야. 표본 설정할 때 주의		○
	이상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성과평가에서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 없어야 함	○
		· 학교재배치	· 관련 기관의 입장만 주장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학교재배치 설문대상은 향후 재배치에 직접 해당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동화 현상도 충분히 주민께 설명이 필요	○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평 생 학습과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24.8월 이범수의원님 대표발의,「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주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책무가 있음 · 학교폭력같은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문제임.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		○
	김권한	·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관동) 관련	· 공사준공 이후 현 시점에서 관내 하도급업체 미지급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 필요함 (관내업체 흑자 부도 방지) · 향후 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바람(공주시 개입 필요성 포함)		○
	이상표	· 교육프로그램 기획	· 평생학습과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		○

□ 평생학습과

□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인 구 정책과	강현철	· 청년창업 지원사업	· 자료요구서에서 명시적으로 요청한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의 목적 자체가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즉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 · 2024년 사업에서 3개소가 중도 포기했음에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 설계에 반영하려는 노력 · 타지자체 성공사례 벤치마킹	○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	· 25. 2월 이용성 의원님 대표발의, 「공주시 청년 기본조례」개정으로 공주시 결혼장려금이 시행됨 · 이 사업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사업인데 지원금만 받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주기 바라며, 공주시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해 주기 바람		○
인 구 정책과	이범수	· 다둥이가정 지원 대책	· 관내 전입지원금 등으로 주소지만 공주로 옮기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정책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현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산율이 아니라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있음 · 공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주택을 임대해 주는 등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공주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어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기 부탁 드림	○
	구본길	·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및 실적	· 단순 축제 방문을 위한 방문객 유치를 통한 단기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아닌,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해 공주시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단지 조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정책과 신설의 목적에 따라, 단기적 인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 주길 바람		○
인 구 정책과	이상표	· 인류의 명제	· 관계 인구, 생활 인구에도 노력하시고 인류의 명제로써 출산, 결혼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교육 필요		○

□ 복지정책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복 지 정책과	강현철	·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 2024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률’의 목표치는 0%로 설정, 성과보고서에는 동일 지표의 목표치가 70%, 달성 실적이 71%로 기재됨 (성과지표 및 관리의 모순)	○
		· 긴급복지	· 긴급복지 수혜자를 위한 질적 지표(신속, 충분, 위기 해소기여도)로 관리		○

□ 경로장애인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경 로 장애인과	강현철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부 시스템이 필요	○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2023년도, 2024년도) 미흡한 평가결과에 대해 인력보강이나 예산 증액에 노력	○
	임규연	·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 현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중, 필요 인력들에 대한 결원으로 인해 대해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음. 촉탁의사 및 의료인력, 생활지도원과 같은 시설 필요 인력들에 대한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악용에 대한 사례가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부서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주기 바람		○
경 로 장애인과	구본길	· 경로당 지원 현황	· 각 경로당의 물품 지원 시기가 달라 지원 물품 수령 과정에서 경로당끼리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등을 통해 해당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역 전체의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송영월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액 적정성 및 시설점검을 통한 시정 조치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 바람	○
		· 경로당 탁자 지원 사업	· 경로당 탁자 구입 특정업체 독점 및 업체 선정 투명성 감독 필요하며, 기존 납품한 탁자가 식탁용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며 품질 대비 가격 과다 책정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이상표	· 장애인거주시설 등	·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부족 해소 노력(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수사례를 본보기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상향 등급에 노력	○

□ 여성가족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여 성 가족과	강현철	· 신규사업 현황	·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높이기 위해 노력	○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조례안 4건 잘 추진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공주시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갈수록 아이키우기 좋은 공주시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주말이나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 적극 추진해 주기 당부		○
	임규연	· 공주시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 어린이집 폐원 및 보조금 반납의 근본적인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이들이 없다는 것. 이러한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함.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람		○
여 성 가족과	구본길	· 공주시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 현재 사곡면에는 어린이집이 없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신풍면 또는 우성면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서에서는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송영월	· 어린이집 폐원 및 급식지도	· 어린이집 등 폐원 시 폐원 지원금 여부, 안전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이상표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철저한 준비(예상되는 문제점 사전검토)가 필요		○

□ 건설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건설과	강현철	· 무단점유	· 무단점유자에 대한 불법 행위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어떤 경우는 매각해 주고, 어떤 경우는 ‘용도폐지 불가’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민원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면 안됨	○
		· 분할발주	· 더 큰 문제가 없도록 특정업체를 위한 분할발주 관리감독 철저	○
	서승열	· 신규사업 관련	· 신규사업의 경우 시공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재 20-30곳 현장 방문 중임. 추후 정산보고서 자료요구 예정임. 정산 전 현장 감독을 통해 재시공을 꼭 해야 다음에 공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건설과	서승열	· 답작물용·밭작물용 관정 구분 무의미	· 현재 건설과에서 답작용 관정 위주로 관정사업을 진행하나, 이는 벼재배면적 조정 및 타작물 등 전략작물 육성의 정부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음. 답작물용·전작물용 구분부터 잘못. 농민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물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불가 · 기존 관정이 많아 거리제한 등 일정한 요건을 둔 것은 바람직하나, 논이냐 밭이냐의 구별은 부서의 임의적인 기준일 뿐. 농업기술센터는 타작물을 유도하는데, 시청의 다른 부서에서 타작물을 위한 관정에 소극적. 또한 관정 신청시 자부담 비율도 줄이거나 부담 없도록 하여야 부서간의 어긋난 정책으로 농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함 · 3년간 관정 관련 정산보고서 제출	○
건설과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부서장, 팀장과 사전 미팅을 통해 의중 전달이 되었음. 향후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김권한	· 데크(로드) 설치공사 관련	· 데크 자재 선정시 공사완료후 유지관리비 고려 필요성 검토 바람		○
			· 부실·하자공사 방지 차원에서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특허공법에 의한 업체선정 보다는 경쟁입찰 유도하기 바람		○
	이상표	· 데크(로드) 설치공사 관련	· 답변 중에 하자보수 10년인지 데크 수명이 10년인지? · 건설과 업무 많은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에 민원도 많음 · 매년 지적 부분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로 수의계약 금액 잘라서 하는데 건설업체가 공주에 몇백 곳. 쪼개기 업체는 비슷한 곳에만 주는 것. 동종업계에서 계속 제보가 들어옴	○

□ 도시정책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도 시 정책과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도시계획조례는 이번 회기를 제외하고 6차례 개정되었는데, 답변자료에는 4건만 기재함. 답변자료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 바람	○
	이범수	·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	· 불법현수막 게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현재까지 없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용역 비용에 충당할 필요가 있음	○
		· 다둥이가정 지원대책	·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금의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활용해서 다둥이 가정에게 주거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이상표	· 부실 행정처분	· 행정처분 시 정확한 판례ㆍ결정례 등을 숙지하고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 시민의 개인정보	· 도시정책과가 다른 부서의 민원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을 제출	○

□ 허가건축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허 가 건축과	송영월	· 공동주택 전기충전 시설 지상 이전	· 공동주택 지하 전기충전 시설 지상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조 노력		○
	강현철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의 효과 제고 위해 노력		○
	이상표	· 민원서류	· 타 부서에 대한 민원 서류 제공의 법적 근거와 규정 제출(민원인 신분증 사본 수집)	○

□ 교통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교통과	권경운	·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 업무 추진 사항	· 24.1월 윤구병의원님 5분 자유발언 관련, KTX 공주역 관련 예산을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사용하기보다 코레일과 협력해서 요금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임규연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관련	· 현재 대상자들의 신청 예약시, 단순 전화 우선순위로만 예약을 받고 있음. 대상등록 및 배차 관련 기준에서, 이동보조기구 사용여부 등 추가적인 기준 항목을 도입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제 거동이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우선 배차 시스템을 검토 바람 · 현재 이용자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용자 집중 시간대 및 요일을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람. 또한 집중 시간대에 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추가적인 운영시간 확대 시범 계획에 대해 검토 바람		○
교통과	이용성	· 공주∼세종 BRT 구축 사업 관련	·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문 이후 집행부의 중기적 이전 계획은 또 다른 매몰 비용 발생 고려하기 바람		○
			· 차고지 위치에 대한 갈등요인(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시기간, 평일 오전 시간, 차고지 위치 등) 방지하기 바람	○
			· 현수막 검사조서는 지방계약법령 기한 준수 바람[지방계약법률 제17조(검사),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
			· 요구한 공사대상이 아님에도 제출 등 후속조치 미흡함(요구 양식내용 미준수, 요구 근거 법령 미숙지, 변경계약이 됐음에도 변경계약일 누락, 최초계약일 최근일순 정렬을 요구 하였는데 반대로 제출 등) 시정 바람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고려 시 적정 용역 감독 선정 조치 바람
교통과	이용성	· 공주∼세종 BRT 구축 사업 관련	· 보고서 전단 제출문 부재, 참여기술자 명단, 공사비 등 보고서 품질 미흡으로 시정 바람 [검토후 후속보고 조치 바람. 용역 과업지시서에 제출문, 참여기술자 수록 명기 됨, 총공사비 수록관련은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제3항 확인 바람]	○
		·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	· 건설공사 설계도서 관련은 요구한 공사대상이 아님(소방, 전기 등)에도 제출하여 요구 양식 내용 미준수 등 답변자료가 미흡함(시정대상)	○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요구양식 내용 미준수 등 질문 자체가 불가한 수준으로 시정 바람 [자료제출 요구서 2차에 대상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라고 명시 하였음 /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은 제외 하여야 했음 / 관련법 조항 미숙지임 / 답변한 설계도서 제출 대상 공사 기준 불명확화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안봤다는 방증임 / 앞서 발언한 건설공사는 포함이고 예외 공사의 경우 개별법령을 따라야 함 / 실 착공일 적용이 필요 하다고 했으면서 양식에서 요구한 실 착공일은 미기재 했음 / 향후계획중 시정질문 대상금액인 총 공사비 5억 이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상금액을 정한 이유는 일부 한정된 사업만 살펴보기 위함임 / 작년 시정질문에서 대상금액은 10억 이상 이었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살펴볼 것임으로 행정예고도 했음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대상금액은 없음]	○
교통과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이상표	·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 최초 계약금액에서 최종공사비 비교 증액과다함. 또한, 설계누락 여부 확인 후 위원장께 보고	○
		·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이탈계 관련 대리인 지정, 발주자 승낙 등 관련 문서 보관 및 관리 여부 철저	○
교통과	김권한	· 공주∼세종 BRT 구축 사업 관련	· 차고지 선정, 정류장 및 차고지 이전에 대한 대안마련 노력 바람(주민설명, 대안 위치 등)		○
			· BRT가 공주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왕도심 경유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함		○
	구본길	· 행복택시 업무 추진 관련(2023∼2025.3)	· 같은 구간을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택시라는 명목으로 기존보다 더한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음. 대중교통의 공백을 위한 대안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사례가 많음 · 실제 탑승객의 수요 및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행복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노선 점검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점검이 필요 · 단순히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실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교통과	송영월	· 공주교통 민원 관련	· 배차·노선, 불친절 등 시민들의 공주교통에 대한 불만 가중, 노선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중고교 밀집 구간 통학시간대 불편 등 해소 노력 필요		○
	이범수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님 정년이 시군마다 다른데, 공주시는 가능하다면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바람		○
		· 불법 장기 주차 문제	· 캠핑카 불법 주차 관련, 타시군에서도 와서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있음. 유료주차장 신설 검토 바람 ·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부분 유료화를 하는 방안 제안 드림		○
		· 주차장 보상 문제	· 주차장 예정부지에 보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교통과	이범수	· 횡단보도 사각지대 개선 제안	· 횡단보도 뒤에 대형버스가 주차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됨. 개선 부탁드림		○
	강현철	·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공식 자료임에도 중대한 오기가 있음(76억이 760억 표기)	○
		· 공주교통	· 공주교통 만성적인 민원 대책 마련(1년간 396건의 민원 중 ‘배차 및 노선’, ‘기사 불친절’이 62%를 차지하며 고질적인 문제)	○
		· KTX 활성화 예산	· 사업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성과기반 예산 집행 시스템’을 도입		○

□ 도로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도로과	강현철	· 소송 등 현황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업무연찬 필요	○
	이상표	· 공유재산	· 기부채납 받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과 동시에 활용 계획수립		○
		· 민원처리 지연	· 과도한 민원 처리 지연, 소극적인 국유재산 관리 및 법령의 자의적 해석, 무리한 사법 고발 및 패소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 산림자원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산 림 자원과	강현철	· 임도현황 및 관리실태	· 체계적인 정기점검으로, ‘고위험 임도 노선도’ 작성 필요	○
		· 임도 기초데이터	· 임도 기초데이터인 포장/비포장 현황 파악이 전무하므로 향후 임도 기초데이터 용역 검토	○
	구본길	· 임도 현황 및 관리 실태	· 유구 및 관내 농토 개간 및 농지 활용을 위한 도로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향후 농지로서 활용 가능한 산간 지역의 경작을 위해 부서에서는 임도 활용 및 개설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이상표	· 재난안전업무수당	· 산림청과 충남도내 자치단체 지원 사례와 같이 우리시 재난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께 특수업무수당 지원 필요		○
산 림 자원과	권경운	·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 업무 추진 사항	· 본 의원과 송영월 의원님 5분발언 관련, 국제 밤산업박람회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라며 공주알밤박물관 건립도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림		○
	이용성	· 2024년 시정질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향후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 상하수도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상하 수도과	강현철	· (주)하이모 사업장	· 대규모 취수가 주변 지역의 지하수 고갈이나 지반 침하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응 체계가 필요		○
	임규연	· 공주시 여유자금 관리 현황	· 공주시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일부 정기예금의 만기일 확인이 지연돼 재예치가 늦어진 사례가 13건에 달함. 해당 정기예금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이로 인한 이자 수입 손실액은 수천만원임 · 부서에서는 해당 정기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 직원에게만 전담시키지 말고, 농협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지연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이용성	· 싱크홀 관련	·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싱크홀 외 별도의 사업필요성 및 선제적 대응 고려 검토 바람 (다발 민원 지역 등)		○
		· 2024년 시정질문(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관련	· 향후 건설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는 실착공일 이전으로 시정 바람	○
상하 수도과	구본길	· 하수관로 사업 관련	·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같은 지역에 다른 시기로 개별 추진될 경우, 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추가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임 · 향후 상․하수도 공사 추진시, 연계 사업들의 추진 일정 및 시기를 검토하여 개별 공사가 아닌 일괄 공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 농업정책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농 업 정책과	강현철	·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인력 확보 의지 필요, 시 조직개편 시 최우선 과제로 농업인력지원팀 신설 촉구 ·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생활 지원 강화 방안, 무단이탈 방지 대책,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생활 지원 강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 계획 수립		○
		· 농업인 역량강화	· 우리 시 농업정책의 방향성과 철학, 그리고 미래 농업에 대한 준비 필요 · ‘소수 단체 중심의 관행적 지원’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전체 농업인의 동반 성장과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농업 주체와 미래 지향적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공주시 농업인 역량강화 예산 등)	○
농 업 정책과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관련, 농촌진흥자금 융자사업에서일반 농업인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데, 꼭 필요한 소농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람	○
	서승열	· 신규사업 및 관정	· 신규사업이 부재. 우려되는 지점이 행정서비스가 농민에 잘 안 미침. 소통의 전달과정 방안을 연구 바람 ·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작년 사업 그대로 한다는 것. 농민들 위한 좋은 사업들을 발굴·연구하셔서 공주에 확대 보급. ‘공주시에서 서비스를 잘하는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함 · 관정은 농촌기반시설이라 건설과에서 전액 시비로 함. 밭작물을 위한 관정은 시비로 진행하다가 자부담 반으로 되었다 없어짐 · 지금 정부 정책은 타작물을 권장하여 밭작물을 위한 관정 수요가 있음. 관련 부서 협업하여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해 주기 바람		○
농 업 정책과	구본길	· 부서별 업무 분장 관련	· 사업에 따라 부서가 나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목적 및 연계성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일률적 처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한 부서에서 해당 담당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임. 이에 따라 부서별로 소통을 통해 해당 업무들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이범수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 특정 개인·법인에게 비슷한 이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 · 지원대상의 공정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 업무협의 내용 보안 유지	· 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과장님과 면담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이며, 앞으로는 보안유지해 주길 당부드림	○
농 업 정책과	이상표	· 스마트팜 지원사업	·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여 이를 후속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 마련 촉구		○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농식품 유통과	강현철	· 농산물 상표등록	· 대표브랜드 사업 구체적인 성과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성과 관리(성과연동형 예산지원제)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 잔류농약	· 로컬푸드 직매장의 잔류농약 검사 및 사후 조치는 “자체 관리할 사항”이라는 현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이범수	· 다둥이 가정 지원대책	· 다둥이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반응이 좋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해주기 바라며,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세자녀 이상 가구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이용성	· 알밤한우 브랜드화 관련	· 답변서 내 추진사항, 집행내용을 보면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향후에도 다양한 브랜드화에 노력 바람		○

□ 농식품유통과

□ 축산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축산과	강현철	· 흑염소 농가 관리	· 향후 보신탕이 금지됨에 따라 흑염소가 대용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소비량 확대가 예상되는 바, 우리 시 흑염소 농가의 92%에 달하는 무등록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 대책을 적극적 마련 필요가 있음	○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이용성 의원님 대표발의,「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관련,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보호소에 일반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 복지에 있어 동물보호센터 건립 전에도 방치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축산과	이용성	· 명예동물보호관 관련	· 명예동물보호관 지정은 되었으나 활동내역이 없다는 것은 학대, 예방, 감시에 소홀함이 있음. 활성화 방안 조치 바람	○
			· 동물학대 관련 민원 폭주(전년도 약2천3백건, 금년 현재까지 약1천5백건)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한 수준임. 선제적 대응 조치 바람	○
			· 공주시의 이미지가 방관자, 사회문제, 이슈화 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이범수	· 축산분뇨 문제	· 현재 축산분뇨 처리장의 용량에 한계가 오고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법임 · 축산분뇨시설 개선 사업에 자부담 50%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음.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일이라면 시비로라도 추진해 주기 바람		○
축산과	구본길	· 반려동물 관련	· 반려동물과 축산과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은 단순 동물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축산과에서 해당 업무 전부를 감당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시 차원에서 반려동물 전담팀을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		○
		· 축산농가 지원 사업 관련	· 한정된 지원 예산에서 유독 한우 농가만 지원 관련에서 소외받는 것 같음. 공주시 한우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형평성에 맞게 축산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길 바람		○
	이상표	· 반려견(반려동물)	· 반려견 출입 금지하는 곳이 많음,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책로 등 출입 가능한 장소 적극 개발 필요가 있음		○

□ 농촌진흥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농 촌 진흥과	강현철	· 귀농ㆍ귀촌인 현황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귀농·귀촌은 농촌진흥과만의 일이 아니라, 인구정책,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부서가 얽힌 종합 행정이므로 “인력 충원의 필요성” 요구됨		○
	권경운	· 아트센터 고마 옥상정원	· 고마아트센터 옥상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조성 취지에 맞게 체험프로그램 등 추진해 주기 바람	○
	구본길	· 부서별 업무분장 관련	· 사업에 따라 부서가 나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목적 및 연계성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일률적 처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서에서 해당 담당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임. 이에 따라 부서별로 소통을 통해 해당 업무들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농 촌 진흥과	이상표	· 역 귀농 문제	·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핵심 목표를 ‘단순 정착 유도’에서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지원’으로 전환 노력과 원주민과 융합하는 지원 사업 고려		○

□ 기술보급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기 술 보급과	구본길	· 드론 활용 직파재배 시범사업	·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홍보 효과는 미비함.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실제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기 바람 향후 새롭게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범 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 민원	· 실제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은 농업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장기간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따라서, 부서에서는 해당 임대 사업의 맹점에 대한 개선안을 계획해 주기 바람		○
기 술 보급과	이용성	· 아열대농업 관련	· 담당 팀장, 과장의 아열대농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답변에 만족함. 향후에도 아열대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준비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건의함		○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보건 정책과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사용법 교육도 해주기 바람 · 자동심장충격기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기 바람		○
	임규연	· 의료장비 관리 실태	· 지속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노후 제품 또는 성능 저하 의료장비들은 신속한 교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해 주기 바람		○
	강현철	· 수의계약 현황	· 동일한 종류의 방역소독약품을 단 이틀에 걸쳐 7개로 분할하여 계약한 것이나, 진드기 기피제를 하루에 3개로 분할한 것을 과연 개별적인 긴급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조달청을 통해 구매했더라도, 총구매 예정 수량을 기준으로 경쟁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물품 구매 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발주 계획 및 경쟁입찰 확대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보건 정책과	강현철	· 수의계약 현황
	김권한	· 공공심야약국 관련	·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대한약사회가 지원하는 방안 외에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이 중복지원이 아니라면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 기존 약국 3개소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 또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 으뜸 공주맛집 관련	· 일정기간(약 3년) 명예의 전당 선정 시 해당업체 지속성 여부 재검토 해주기 바람 (민간영역 노력 포함)		○
			· 평가기준 설정시 공정성, 투명성 강화해 주기 바람 (개업 연월일, 노포 여부 등)		○
보건 정책과	구본길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 대룡보건진료소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않아, 실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진료소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멀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정류장의 위치조정, 진료소의 이전 등, 진료소와 시민들과의 접근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이상표	· ‘자살’ 분야 등급	·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우리 시의 ‘자살’ 분야 등급이 여전히 낮은 수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수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과 상담, 치료 연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람		○
		· 저출산 문제	· 인구정책과와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산후우울증 관리 등 보다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의료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힘써 주기 바람		○
보건 정책과	이상표	· 해독제	· 벌과 뱀 해독제가 없어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시는 해독제 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건 강 관리과	강현철	· 집행률 저조	· 다수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심히 우려됨 · 예를 들어 100% 시비 사업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은 예산 5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집행률 0%, 또한, 2024년 신규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역시 예산 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9월부터 시작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예산 2500만원 중 집행률이 고작 2.4퍼센트(%)임 · 향후 소액사업이더라도 사업 추진 시 수요 예측 정확도 제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권경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	·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아이 낳고 싶은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임산부들에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림		○
건 강 관리과	임규연	· 의원발의 조례 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 추진	· 임산부들의 초기 유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예정임. 관련 예정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실태	· 고령질환 및 긴급상황 등으로 인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이 늘어남. 그러나 필요한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해 적시에 의약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해당 이용 시민들이 적시에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에 철저	○

□ 읍·면·동

관련 부서	의원명	제 목	내 용	시정 조치	건의 검토	비고
읍·면·동	서승열	· 읍·면·동 공사 관련	· 시의 사업과 읍·면·동 자체사업 소규모공사가 있는데, 각 읍·면·동장님께서 좋은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현장 위주로 확인한 후 의문점이 있으면 추가자료 요청 예정임 ·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각 읍·면·동에서 파악하여, 담당주무관의 출장 등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의 확인이 필요함 · 농어촌공사의 사업도 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함. 건설지식 많은 분들의 공사 품질에 대한 우려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		○
읍면동	김권한	· 실내 체육기구(헬스장)현황 및 운영 관련	· 읍·면·동(약 5개소) 헬스장 운영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예)운영시간: 09시∼18시 → 06시∼21시, 운영방법: 위탁 또는 기간제 채용 등 지역민 이동동선에 따른 시설물 보안, 트레이너(정기 또는 순회) 고용 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