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50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우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청년친화도시”를 신설(안 제3조 제6호)

나. 시장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6호)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신설(안 제6조의2)

라.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 반영

(안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년기본법령」,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인구정책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0. 10.(금)∼2025. 10. 15.(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0. 15.(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추진”을 “추진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6.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나.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다.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년정책을 수립하기”를 “청년정책의 수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청년정책의”를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청년정책”을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3호 중 “청년정책 추진”을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제21조 중 “권익증진”을 “권익증진, 청년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ㆍ계층ㆍ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나.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다.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7. ------------------------ 추진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 청년정책의 수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5.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1조(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 권익증진,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계법령등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 생략)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이하 생략)

□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0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이하 생략)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2025-07-10 조례 제 5922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27조(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 7. 10.>

② 도지사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교육복지국 인구정책과 과장 장순미 (☎ 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