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51호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개정

1)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서 ‘임산부’로 지원 대상자 확대
(안 제8조제1항)

2) 사용처 중 산후조리원 삭제(안 제8조제2항)

3) 신청기간 및 기준을 ‘분만일 이내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4항)

나. 지원금 환수 규정을 ‘출산장려금’에서 ‘본 조례에 해당하는 지원금 전체’로 대상 확대(안 제11조)

다. 조문 띄어쓰기 수정, 자구 수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출생자,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전국공통서비스 등 항목 추가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0. 10.(금)~2025. 10. 17.(금)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0. 17(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 할”을 각각 “지원할”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를 “임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약국, 산후조리원”을 “약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를 “분만일 이내”로, “1회 지원한다”를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게재”를 “게재하여”로 한다.

제11조 중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제3조 각호의 지원을 받”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생 략)	제7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모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 지원할 --------.
1.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5일까지 지원 할 수 있다.	1. -------------------------------------------------------------------------------------------------------------------- 지원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 임산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사용처는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 약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임신ㆍ출산 1회당 1회 지원한다.	④ --------------------- 분만일 이내-------------------------------------------------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9조(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참가신청, 신청서식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시행 시작 1개월 전에 공주시 소식지 등에 게재 시민에게 알린다.	제9조(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① ----------------------------------------------------------------------------------------------------------------------------------------- 게재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조문 이동 2016.11.1.,2024.9.19.)	제11조(지원금 환수) ----------------------- 제3조 각호의 지원을 받-------------------------------------------------------------------------------------------------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주민등록번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출생순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출산장려금

■부 또는 모 (성명:              전입일자:                 )

- 첫째 자녀(성명:              전입일자:                 )

- 둘째 자녀(성명:              전입일자:                 )

- 셋째 자녀(성명:              전입일자:                 )

□출산축하선물

□유축기 무료대여          □보건소 영유아 등록관리         ※ 신청 :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행복키움수당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신청물품 :   [  ]영유아카시트     [  ]주니어카시트     [  ]어린이 안전세트

(※신청물품 3가지 중 택1)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관계법령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경비소요

나. 관련 조문

○ 개정조례안 제8조(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개정조례안 제8조(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따라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895	179	179	179	179	179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895	179	179	179	179	179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 179,0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00원 x 28명 = 28,000,000원

- 그 밖의 지원대상 : 500,000원 x 302명 = 151,000,000원

※ 임산부 330명 기준, 공주시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로 추정(8.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895	179	179	179	179	179
국비		-	-	-	-	-	-
지방비	소계	895	179	179	179	179	179
	도비	-	-	-	-	-	-
	시비	895	179	179	179	179	179

4. 작성자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 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