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52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등 인상을 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위로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별표 1)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함

2)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

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별지 제2호서식)

다. ‘국가보훈처장’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의2, 제11조)

마.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는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0. 10.(금)~2025. 10. 17.(금)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0. 17(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5  FAX(팩스): (041) 854-3791

○ 이메일: easylaw@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장관-----------------------------------.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 1과 같이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 한다.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국가보훈처의 명예수당 등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 국가보훈부------------------------------------------------------------------------------.
제10조의3(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의3(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장제보조비)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12월) 국가보훈처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장제보조비) ① -------------------------------------------------------------------------------- 국가보훈부------------------------------------------------------------.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지(신ㆍ구별표대비표)

[별표 1](현행)

명예수당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대상자	수당명	금액	지급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00,000원	매월
	장제보조비	500,000원	1회
	특별위로금	100,000원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200,000원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200,000원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생활보조수당	300,000원	매월

[별표 1] (개정안)

명예수당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대상자	수당명	금액	지급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500,000원	매월
	장제보조비	500,000원	1회
	특별위로금	100,000원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200,000원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300,000원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생활보조수당	300,000원	매월

[별지 제2호서식] (현행)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생활보조수당
참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사망일자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관계	(본인, 배우자, 유족)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사망일자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관계	(본인, 배우자, 유족)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관계법령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 소요

나. 관련 조문

○ 개정조례안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별표 1](명예수당 등 지급기준)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개정조례안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별표 1](명예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산정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경우 고령층으로 매년 평균 20명 이상 사망하여, 대상자 수의 연간 변동을 반영하여 비용 산정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4,480	5,136	5,016	4,896	4,776	4,656
참전명예수당	15,300	3,300	3,180	3,060	2,940	2,820
보훈명예수당	9,180	1,836	1,836	1,836	1,836	1,836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5,136,0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500,000원 × 550명 × 12개월 = 3,300,000,000원

- 보훈명예수당 : 300,000원 × 510명 × 12개월 = 1,836,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4,480	5,136	5,016	4,896	4,776	4,656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24,480	5,136	5,016	4,896	4,776	4,656
	도 비	-	-	-	-	-	-
	시 비	24,480	5,136	5,016	4,896	4,776	4,656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 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