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54호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연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의 역할을 “공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나.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0. 13.(월)∼2025. 10. 20.(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0. 20.(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 신설>	제13조(설치 등) ① ------------------------------------------------------------------------------------------------------------------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소속 2. 시민단체 소속 3. 법조계 인사 4. 학계전문가 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담당 주사가 된다.	<삭 제>

관 계 법 령 등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수반 요인 없음

※ 조례 일부개정으로 위원회가 폐지되어 회의 운영비,

위원수당 등 예산 사용 계획이 사라짐.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회의 운영비, 위원수당 등)이 소요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작성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지 형 인 과장 (☎ 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