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2607호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23. 12. 08.)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규격, 형식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안 제2조)

- 표지판 종류에 따른 설치대상 금액 명시

나.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안 제3조)

-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근거 명시

다. 표지판의 형식 등(안 제4조)

- 표지판의 형식, 규격·재질 등 설치 방법 명시

라. 표지판의 관리 등(안 제5조)

-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카드 등 작성·비치 근거 명시

마. 관리감독 및 점검의무(안 제6조)

-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관리실태 점검 근거 명시

3.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1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041) 840 - 20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기획감사실) / 32552

- 전화 : (041) 840-2029, 팩스 : (041) 840-3705, 전자우편 : ssj8581@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감사실 예산팀 (☏ 041-840-202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5, 전자우편 : ssj8581@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 ①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3천만원

2. 시설표지판: 3천만원

3. 운영표지판: 1천만원

4. 물품(장비)표지판: 5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

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형식과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 관련)

1. 공사표지판

이 공사는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	000과 000팀 (041-000-0000)

2. 시설표지판

공주시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 조 금 액: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

□ 준 공 일 자: 20   .    .    .

□ 의무표시기간: 20   .   .   .  ～ 20      .    .

이 시설은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3. 운영표지판

공주시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내 용:

□ 보 조 금 액: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

□ 보조금지원기간 : 20   .   .   .  ～ 20      .    .

이 시설은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물품(장비)표지판

공주시 보조금지원 장비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 조 금 액: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

□ 의무표시기간 : 20   .   .   .  ～ 20      .    .

이 장비는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ㆍ재질 등(제4조 관련)

종 류	규격(단위: cm)		설치높이 (단위: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 지 원 표지판	가로: 100 이하 세로: 80 이하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형태, 표지판 부착면 마감재 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 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장비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〇〇표지판 - 제〇〇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 표지판의 관리점검결과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물품표지판( )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물품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 붙임: 현장사진 1매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