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2621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별표 7에 규정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을 명료화        하고 마을별 운반거리 오류 정정 필요

□ 수수료 기준은 조례에는 기본 부과 원칙만 두고, 세부 내용은 규칙에       위임하여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별표 7) 개정 : 수수료 산정식 명료화 및 마을별 수수료표를 삭제하고 해당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부칙 개정

-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상하수도과(하수도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7945 / FAX: 041-840-37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041-840-7945)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7의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를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제21조제1항 관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 수수료 = ① 마을별 운반 단가 ＋ [② 연도별 수집 단가 × 분뇨처리량(㎥)]

(참고)

① 마을별 운반 단가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함

② 연도별 수집 단가 : 수집 기준 단가 × 생산자물가지수

- 수집 기준 단가는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함

- 생산자 물가지수(한국은행 자료)는 전년도 12월 물가지수 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7의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1. --------------------------------------------------------------------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 041-840-7921)

[관계법령 등 발췌문]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