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2695호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 실정의 변화에 따른 인용 조례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행정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현행화

◦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4조제3호)

□ 위원회 구성방식 및 임기변경

◦ 당연직 명기 ➡ 투자유치실장(안 제5조제3항)

◦ 간사 담당: 기업유치업무 팀장 ➡ 기업지원업무 팀장(안 제10조제3항)

◦ 기본임기 3년, 한차례 연임 ➡ 기본임기 2년, 두차례 연임(안 제6조)

□ 지원조건의 구체화

◦ 세무조사 유예 근거규정 명기 ➡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안 제4조제4호 신설)

□ 정확한 명칭 사용

◦ 우수 중소기업 ➡ 우수중소기업(안 제2조제4호 등)

◦ 우수 중소기업인증위원회 ➡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안 제3조제2항)

□ 오기문구 정정

◦ 란「중소기업기본법」제 ➡ 란 「중소기업기본법」 제(안 제2조제2호)

◦ 지원 할 ➡ 제원할(안 제4조)

◦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안 제4조제2항)

◦ 해제 할 ➡ 해제할(안 제8조)

◦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안 제8조제3호)

◦ 합병 된 ➡ 합병된(안 제13조제3호)

3. 행정예고 기간 : 2025. 11. 7.(금) ∼ 2025. 11. 28.(금)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투자유치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투자유치실(기업지원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602

- 이메일 : dmusic@korea.kr

- 전  화 : 041-840-2185 / FAX : 041-840-3702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041-840-218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훈령  제        호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을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우수 중소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우수 중소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하고, “우수 중소기업을”을 “우수중소기업을”로, “우수 중소기업인증위원회”를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우수 중소기업”을 각각 “우수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4.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인증위원회”라”를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수 중소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위원회의 위원”을 “인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3년으로 하며, 한”을 “2년으로 하며, 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 할”을 “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를 “기업지원업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을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으로,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장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 중소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합병 된”을 “합병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부적합 사유로 우수중소기업 인증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주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란 제3호의 우수중소기업 중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돕기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 우수중소기업 ------------------------------------------------------------------------------------------------------------------------------------------.
제3조(우수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우수중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우수 중소기업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 우수중소기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제3항의 평가 기준 및 절차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하되, 사전에 공주시 우수 중소기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우수중소기업을 ---------------------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우수중소기업 지원) 시장은 우수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우수중소기업 지원) ------------------------------------ 지원할 -------.
1.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1. 우수중소기업 ------------------
2. 우수 중소기업 홍보	2. 우수중소기업 ---
3.「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사업의 우대	3.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신 설>	4. 「공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 우수중소기업----------------------------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유치실장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며, 두 ------------------. ----------------------------------------------------.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촉 해제) -------------------------------------------------------------- 해제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1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업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 기업지원업무 ----------------.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 한 차례만 ---------- 있다. 이 경우 연장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취소) --------------------------------------------------------------------------- 인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우수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3. 우수중소기업 ----------------------------- 합병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의 부적합 사유로 우수중소기업 인증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중소기업기본법」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 공고를 준용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