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 2025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자치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840-8504)
	위원회명	2025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자치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때·곳	2025. 10. 15.(수) 14:00 ~ 16:00 / 대백제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23명 / 전체위원 26명 (불참위원 3명)
	심의안건	◦ 제안사업(시정책형사업 / 자치복지분과 41건) 심의 ◦ 일반 참여예산사업(5억원 이상, 순시비 시설비 / 6건) 의견수렴
	발언내용	[ 발 언 자 : 간 사 ] ◦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주민참여예산 간사, 자치행정과 새마을자치팀장 이OO입니다. ◦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6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설명 - 자치복지분과 제안사업 및 부서검토 결과 설명 - 제안사업 질의응답 및 토론, 사업심의 - 자치복지분과 소관 일반예산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복지분과위원회 위원님 총 26중 2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발 언 자 : 분과위원장 ] ◦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자치복지분과 위원장 우OO 입니다. ◦ 회의안건 심의 이전에 그동안 2026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치복지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는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추진현황 설명 ] ◦ 다음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자치복지분과 소관 제안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복지분과 제안사업은 41건입니다. ◦ 오늘 회의안건을 상정합니다. ◦ 간사로부터 제안설명 및 부서검토 결과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간사는 제안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간사 제안사업 및 부서검토 결과 설명 ] ◦ 다음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하실 때 먼저 사업 관리번호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검토부서 담당자 또는 간사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서검토 결과 가능사업의 예산액이 적절한지, 불가사업에 대한 부서검토 결과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발 언 자 : 우OO 위원 ] ◦ 추진가능 1번 사업에서 16개 읍면동에 자매결연 행사를 2회 지원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 주민자치회와 공주시 주민자치회의 자매결연 추진 현황이 있는지, 없다면 현황 자료를 첨부해주셨으면 함. → (새마을자치팀장) 현재 주민자치회 주관 자매결연 추진 현황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므로 조사하여 총회 때 보고하겠음. → (전OO 위원) 유구읍 주민자치회는 타 지역 주민자치회 3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교류하고 있음. 예산지원이 된다면 도농교류 차원에서도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박OO 위원)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교류활동 장려를 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함. [ 발 언 자 : 김OO 위원 ] ◦ 추진가능 2번 사업에서 보건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또한, AI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직접 방문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 (치매예방팀장)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많이 발굴된 상황으로 치매관련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치매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중, 제안서가 접수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하겠음. [ 발 언 자 : 정OO 위원 ] ◦ 추진가능 18번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언어 능력을 향상한다는 효과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건강 관리 프로그램(언어적 재활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추진가능 2번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함. 또한, 모두 어르신 대상 사업임에 따라 같이 검토되었으면 함. → (치매예방팀장, 평생학습진흥팀 주무관) 두 과에서 검토 후 자치행정과에 결과를 말씀드리곘음. [ 발 언 자 : 이OO 위원 ] ◦ 추진가능 12번, 17번 사업에 쓰인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의 뜻은 버려지는 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해당 사업에서 재료로 쓰이는 지푸라기 재료는 현재 축산업 분야에서 필요시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일회성 행사에 활용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임. 소모성 행사는 자제했으면 함. → (5도2촌팀장) 현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5도2촌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도시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음. → (양OO 위원) 제안자의 취지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행사를 개최해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파악됨. 재료의 활용처를 따지기 보다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심의하면 좋을 듯함. → (전OO 위원) 행사 효과면에서는 관광객 유치 등으로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것은 없을 듯. 부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추진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차후에 지속할 건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분과위원장) 추진가능 17번 사업의 스토리 책자 제작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함. [ 발 언 자 : 우OO 위원 ] ◦ 추진가능 14번 사업에 추진불가 20번 사업이 병합되어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불가사업을 추진가능에 병합하는 게 맞지 않음. → (5도2촌팀장) 추진가능 14번 사업에 병합한 사업을 추진불가 20번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20번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가능 14번으로 병합했다는 의견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변경하겠음. [ 발 언 자 : 정OO 위원 ] ◦ 추진가능 7번 사업의 예산이 1억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궁금함. → (정보화팀장) 제안자가 제안한 상당 부분은 이미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일부만 진행하고자 진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 반영하고자 함. [ 발 언 자 : 신OO 위원 ] ◦ 추진가능 4번 사업은 내용대비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함. 수량과 금액을 줄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좋겠음. → (왕도심활성화팀장) 제안자가 제안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이미 삭감한 상태이고, 제안자 제안내역 중 필요없는 부분은 예산을 줄이고, 공연기획 유치 부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부분에 줄인 예산을 반영하였음. → (신OO 위원) 해당 지역에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혜자가 적음. 사업량을 줄여서 추진해본 후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추후 지속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박OO 위원) 시범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추진해보는 것에 동의함. → (새마을자치팀장) 부서검토 예산 중 추가로 삭감 가능한 범위를 재검토하여 알려주시면 총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발 언 자 : 박OO 위원 ] ◦ 추진가능 5,6번 사업은 부서에서 요구해야 할 사업 같은데, 예산부족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지? → (청년정책팀장) 청년네트워크 1~2기를 거쳐 현재 3기, 45명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5,6번 사업은 청년네트워크 위원이 활동을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직접 제안해주신 것이고, 부서에서도 청년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을 기록하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음.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본 후, 효과를 판단하여 부서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음. [ 발 언 자 : 분과위원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복지분과 추진가능 사업 중 3건(공주시 노인인지개선향상 프로그램, 추억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가족과 함꼐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사업)은 보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부서 의견을 다시 듣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회의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복지분과 소관 일반사업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참여사업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한 5억원이상,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 관련부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부서에서는 일반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 서 설 명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자치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결과	□ 추진가능 16건, 추진불가 3건 승인 / 3건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