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 2025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건설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840-8504)
	위원회명	2025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건설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때·곳	2025. 10. 16.(목) 14:00 ~ 16:00 / 대백제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23명 / 전체위원 27명 (불참위원 4명)
	심의안건	◦ 제안사업(시정책형사업 / 건설문화분과 29건) 심의 ◦ 일반 참여예산사업(5억원 이상, 순시비 시설비 / 27건) 의견수렴
	발언내용	[ 발 언 자 : 간 사 ] ◦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주민참여예산 간사, 자치행정과 새마을자치팀장 이OO입니다. ◦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6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설명 - 건설문화분과 제안사업 및 부서검토 결과 설명 - 제안사업 질의응답 및 토론, 사업심의 - 건설문화분과 소관 일반예산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문화분과위원회 위원님 총 27명중 2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발 언 자 : 분과위원장 ] ◦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건설문화분과 위원장 신OO 입니다. ◦ 회의안건 심의 이전에 그동안 2026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건설문화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는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추진현황 설명 ] ◦ 다음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건설문화분과 소관 제안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문화분과 소관 제안사업은 29건입니다. ◦ 오늘 회의안건을 상정합니다. ◦ 간사로부터 제안설명 및 부서검토 결과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간사는 제안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간사 제안사업 및 부서검토 결과 설명 ] ◦ 다음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하실 때 먼저 사업 관리번호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검토부서 담당자 또는 간사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서검토 결과 가능사업의 예산액이 적절한지, 불가사업에 대한 부서검토 결과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발 언 자 : 김OO 위원 ] ◦ 추진가능 1번 사업에서 대상지에 접근성이 어려우면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데, 수혜자가 어르신이면 더더욱 접근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며, 장소 근처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다고 생각함. → (문화예술팀장) 해당 장소는 일제시대때 마을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 정자를 세운 장소로 향토 유적으로의 가치가 있음. 또한, 법적으로는 공주시 향토유산으로 보수정비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벗삼을 수 있는 곳으로 개선하고자 함. [ 발 언 자 : 김OO 위원 ] ◦ 추진가능 3번 사업에서 컨설팅 비용으로만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정확히 어떻게 집행된다는 건지 알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음. → (탄천면) 음식점 메뉴개발 지원자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함. 원하는 업체 3군데 정도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탄천면 특색을 담은 메뉴개발을 도와 상권활성화 하고자 함. [ 발 언 자 : 이OO 위원 ] ◦ 추진불가 21번 사업을 보면 하천부지에 수목을 식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성면 대성리에는 하천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소나무, 참나무 등 장마에 영향 없는 수목을 심음. 이런 부분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의 의견이 궁금함. → (하천시설팀장) 대성리는 생태하천으로 법정계획에 의거하여 식재계획을 세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극한 강우 등으로 하천세부기준상 교목, 관목료의 식재기준이 강화되어있음. [ 발 언 자 : 이OO 위원 ] ◦ 유구수국축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완료사업이 원칙인데 해마다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 (새마을자치팀장)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완료사업이 원칙이나,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추진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서에서 예산을 직접 요구하여 진행하고 있음. [ 발 언 자 : 노OO 위원 ] ◦ 제안사업 담당부서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업 중, 꼭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는지? 없다면 본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김OO 위원) 부서의견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 것으로 이해가 됨. 위 의견에 동의함. [ 발 언 자 : 신OO 위원 ] ◦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추친불가한 사업인지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함. → (이OO 위원) 제안사업을 신청하고, 추진불가 사업이 되면 1년을 기다려 사업을 다시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을 상,하반기로 두어 진행하는 것을 제안. → (자치행정과장) 일정상 1년에 2번 공모하는 것은 쉽지 않음. 3~6월까지 3개월간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있고, 분과위원회 심의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함.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사업 중 추진가능한 사업을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우선순위별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사정에 의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발 언 자 : 유OO 위원 ] ◦ 3~6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제안자에게 컨설팅을 진행한 건지? → (새마을자치팀장) 제안사업 접수와 동시에 컨설팅업체와 부서에서 내용보완 등 1차 검토를 진행하고, 2차로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 등 세부적인 검토를 추진하여 추진가능 여부를 결정하였음. [ 발 언 자 : 김OO 위원 ] ◦ 연구원이나 강사가 필요한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 되는 건지 궁금함.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안과 결산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산의 변동사항을 어느정도까지 허용할 예정인지? → (고도육성팀장) 의당면지 편찬사업은 인문, 지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있는 충남역사문화 연구원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예산은 계획서에 의해 집행할 예정이고, 변경사유가 생기면 변경신청을 받고 부서에서 상식선에서 검토를 진행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사업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임. [ 발 언 자 : 분과위원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문화분과 소관 2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결과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회의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문화분과 소관 일반사업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참여사업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한 5억원이상,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 관련부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부서에서는 일반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 서 설 명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건설문화분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결과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