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 제6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2차) -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840-8504)

위원회명

제6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2차)

때·곳

2025. 10. 27.(월) 14:00 ~ 15:30 / 대백제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47명 / 전체위원 53명 (불참위원 6명)

심의안건

◦ 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시 정책형 사업 의결

◦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형사업 의결

◦ 16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승인된 자율

편성사업 예산안 의결

◦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5억원 이상, 순 시비 일반예산

사업 의견 공유

발언내용

[ 발 언 자 : 간 사 ]

◦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주민참여예산 간사, 자치행정과 새마을자치팀장 이OO입니다.

◦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회 및 참석자소개

- 위원장님 인사말씀, 총회 계획 설명, 추진경과보고

- 2개 분과위원회별 회의결과 보고

- 분과위원회 결정 제안사업과 읍면동 주민총회(자치계획형사업) 및 지역위원회 결정사업 의결

-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 의견 공유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관련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3명 중 47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발 언 자 : 위 원 장 ]

◦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황OO입니다.

◦ 오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주요안건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에 대하여 부서검토 및 제안자와의 컨설팅 등을
통해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친 사업들입니다.분과위원회별 회의결과에 대하여 두 분의 위원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안건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총회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 70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안건은 16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별로 자율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경로당 물품지원 등 예산으로 지역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 네 번째 안건은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5억원 이상, 순 시비사업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의결 전, 간사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추진경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추진경과 보고 ]

[ 발 언 자 : 위 원 장 ]

◦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공모 예산규모 25억원은 시정책형사업 15억원과 읍면동자치계획형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규모는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므로 시정책형사업 의결을 마친 후 규모에 못미치는 금액은 읍면동 자치계획형 예산으로 읍면동별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재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첫 번째 안건으로 그동안 2개 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시 정책형 제안사업 70건에 대한 최종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두 분의 분과위원장님으로부터 분과별 회의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자치복지 분과위원장 추진경과 보고 ]

◦ 간사께서는 자치복지분과 보류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검토결과 보고 ]

◦ 다음은 건설문화 분과위원장님께서 사정상 불참하신 관계로, 분과부위원장님께서 건설문화분과 분과위원장을 대행하여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문화 분과위원장 추진경과 보고 ]

◦ 다음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입니다.

◦ 분과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때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발언자 : 우OO 위원 ]

- 당초 제안자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사업으로 제안한 것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재검토해주셨으면 함.

→ (치매예방팀장) 공주시의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어, 관련부서(평생학습과, 경로장애인과)와 논의 끝에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불가’로 결론을 내린 것임.

→ (김OO 위원)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시정책형사업의 반영액이 규모 15억윈에 미치지 않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추진불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발언자 : 위원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들이 제안하신 시 정책형 사업 70건 중 보류사업 3건은 추진불가한 것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67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승인한 당초 원안대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발굴과 공론화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70건에 대한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 주민총회 결정 건에 대한 설명을 간사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설명 ]

◦ 다음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입니다.

◦ 읍면동 주민총회 결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간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읍면동별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임을 존중하여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거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심의조정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발언자 : 신OO 위원 ]

◦ 중학동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중 ‘중학동 세대를 잇는 이야기’와, ‘중학동 지역 역사문화 이야기’ 사업이 내용상 비슷한 것 같고, ‘중학동 세대를 잇는 이야기’ 사업은 내용에 비해 예산이 과도한 것 같음.

→ (위원장) 사업의 중복성 내지는 예산산출이 과도하다는 내용으로, 주민총회 결정사업이지만 해당 의견을 중학동에 전달해주시기 바람.

→ (간사) 위원님의 의견을 중학동에 전달하겠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16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별로 자율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 소규모주민숙원 등에 대한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결정한 자율편성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사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설명 ]

◦ 다음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입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결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간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중에서 읍면동별로 지역위원회 위원 한분씩 당연직으로 위촉되셨으니 답변을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임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거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심의조정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승인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5억원 이상, 순 시비사업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순서입니다.

◦ 간사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5억원 이상 순 시비사업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설명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5억원 이상, 순 시비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는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주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 앞으로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자 : 위원장 ]

◦ 제6기 위원회 임기가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어서 상반기에 전 기수에서 수립해놓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상반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위원회 운영 시 어려움이 있음. 추후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2026년 12월에 임기를 종료하고 2027년에 제7기를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람.

→ (간사) 202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 발언자 : 박OO 위원 ]

◦ 제안서의 사업위치가 주로 ‘공주시 전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렇게 되어있음. 이런 사업은 부서에서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지 궁금하고,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수혜지역을 고루 분배하여 사업 선정 시 고려했으면 함.

→ (위원장) 추후 사업 진행상황이 궁금하면 해당부서 또는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자치행정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자가 사업을 제안할 당시, 대상지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음. 내년도 공모 시 대상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할 것을 명시해야 할 듯.

[ 발언자 : 김OO 위원 ]

◦ 전년도에 비해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잘 이끌어주고 계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로 판정된 사업이 많아,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촘촘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음. 또, 제안장소를 구체화하여 어떤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발언자 : 위원장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읍면동 주민총회 결정사업, 읍면동 지역위원회 결정사업에 대한 의결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결과

사 업 유 형	반 영 내 역		총회 심의결과
	건 수	금 액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시 정책형)	22	878백만원	추진가능 25건 중 3건 추진불가 승인
주민총회 결정사업 (읍면동 자치계획형)	70	956백만원	원안 의결
읍면동 지역위원회 결정사업	604	9,167백만원	원안 의결
일반예산사업 (부서요구, 5억원 이상)	33	54,446백만원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