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59호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확산시킬 민간협력의 토대인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연구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과 기능을 규정(안 제2조)

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 및 사업별 기술

보급확산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안 제7조)

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행정적 도움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업

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협    의: 여(기술보급과)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1. 7.(금)∼2025. 11. 14.(금)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1. 14.(금)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turelif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둔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은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지원단은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지역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안 및 실행계획 참여

5. 그 밖에 지역에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제3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 중 당연직 단원은 공주시의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센터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단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단장의 경우에는 센터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원단 회의 등)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센터소장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반의 명칭은 기능과 사업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지원반을 조합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해야 한다.

④지원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또는 사업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ㆍ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임ㆍ해촉) ① 센터소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임ㆍ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소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

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단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학술ㆍ전시행사 등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의 사업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나.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ㆍ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ㆍ관리ㆍ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