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60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정례회 집회일은 고정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례회 집회일 조정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1. 10.(월)∼2025. 11. 17.(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1. 17.(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3조(정례회 집회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 041-840-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