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63호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최근 고령운전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인지능력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시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면허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 현저히 미흡한 수준임.

농촌지역 비율이 높은 공주시의 지역적 특성상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하여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반납을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이에 사고 위험도가 급증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예방적 정책 접근을 채택하여 연령대별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함. 70세부터 74세의 비교적 저연령 고령층에 대해서는 매년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기 면허반납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함.

이 시기는 면허 반납 이후에도 의료기관 방문, 복지시설 이용,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이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신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여 안전한 교통수단 전환의 적응력이 높은 시기임.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운전 습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본격화되기 전에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그러나 버스ㆍ택시 등의 반복적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자가운전 포기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 교통비 지원을 통해 면허반납에 따른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한편 75세 이상 초고령층은 이미 신체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활동 반경이 급격히 축소되고 이동 빈도가 감소하는 연령대로,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승하차ㆍ환승 등의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근거리 이동이나 가족 동행에 주로 의존하게 됨.

이 시기에는 반복적 교통비 지원보다 면허반납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 해소와 생활 안정 지원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이에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을 지원하여 일상 생활비 보조를 통한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러한 연령대별 차등 지원구조는 저연령층의 조기 면허반납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설계이며, 단순한 일회성 보상을 넘어 고령운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자발적 면허반납 조기 실현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면허반납 이후의 삶의 질 보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방안임.

2. 주요내용

안 제5조제1항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내용을 연령대별로 차등화하여, 70세부터 74세까지는 매년 교통비 30만원을 지원하고, 75세 이상은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을 한 차례 지원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협    의: 여(교통과)

다.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1. 12.(수)∼2025. 11. 17.(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1. 17.(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그 면허가 실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70세∼74세: 매년 교통비 30만원

2. 75세 이상: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그 면허가 실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70세∼74세: 매년 교통비 30만원 2. 75세 이상: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한 차례에 한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관계법령등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 2024. 12. 3.>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공주시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충전ㆍ판매 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재정 소요요인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지원금 교통비 지원

나. 관련조문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따른 교통비 지원 예산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24년 기준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단위:천원)

구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인원수	2,200	300	400	500	500	500
소요예산	660,000	90,000	120,000	150,000	150,000	15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공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금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수	855	205	200	200	250
소요예산	85,500	20,500	20,000	20,000	25,000

○ 교통비 지원금

- 교통비 지원금 300,000원 * 300명 = 90,000,000원

※고령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의 현황 파악은 가능하나 면허 반납은 예측불가하여 추경을 통한 탄력적 예산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660,000	90,000	120,000	150,000	150,000	150,000
국 비		0	0	0	0	0	0
지방비	소 계	660,000	90,000	120,000	150,000	150,000	150,00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660,000	90,000	120,000	150,000	150,000	150,000

3. 작성자

건설도시국 교통과  교통과장 이진황(☎ 7751)

[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그 면허가 실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70세∼74세: 매년 교통비 30만원

2. 75세 이상: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

[도로교통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