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64호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예고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의 하나인 교통사고 저감을 유도하고, 야간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이동시 편의를 증진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인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계획 수립 및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교통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1. 12.(수)∼2025. 11. 17.(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1. 17.(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2.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투광기 설치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ㆍ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행안전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2.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7. 4. 27., 2012. 4. 26., 2016. 11. 29., 2020. 12. 31., 2022. 10. 20.>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이진황(☎ 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