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5-66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권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주차장   설비기준중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를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구획선의 표시중 흰색 지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

단위구획중 평형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한해

표준규격 너비보다 0.1미터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 제2항)

나.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차장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교통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1. 12.(수)∼2025. 11. 17.(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1. 17.(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주시(이하“시””를 “공주시(이하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차장법」(이하“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으로,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따른  저공해”를 “따른 저공해”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10센티미터 이상 흰색 실선”을 “실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중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한정한다) 표준규격 너비보다 0.1미터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평행주차방식”을 “평행주차형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차방식”을 “주차형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주차장: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1. --------- 공주시장(이하 “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공주시(이하 “시”-------------------------------------------.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14.12.15.,개정 2020.12.15.)	⑤ ------------------------------------------------------------------------------ 따른 저공해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단위구획은 10센티미터 이상 흰색 실선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하여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15.>	② ---------------------------------------------------------------------- 실선------------------------.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중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한정한다) 표준규격 너비보다 0.1미터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 평행주차형식-----------------. ------------------------------------------------------------------------------- 주차형식----------------.

관계법령등

□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2025. 1. 31.>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2025. 9. 30.>

1. ∼ 13. (생 략)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15.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10조 제2항중 단서조항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이진황 (☎ 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