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0.

「농업생산 기반 확충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 농촌진흥자금(스마트팜 시설자금) 지원계획

	공 주 시 ( 농업정책과 )

2025년 농촌진흥자금(스마트팜 시설자금) 지원계획

Ⅰ. 추진배경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금리 농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경영 안정 도모

Ⅱ. 사업개요

1. 재원 및 지원기준

❍ 재      원: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 지원예정액: 3,000백만원

❍ 지원대상 (주소지 및 사업대상지 공주시 관내 필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지원내용: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

※ 농지구입 자금은 제외

❍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융자·회수 업무 대행)

❍ 융자방법: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융자 한도액 및 상환조건

대상	상환기간	융자지원 한도액	이율	융자방법
농업인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10억원 이내	연리 0.5%

※ 대상자 선정 후 선정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대출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체계

농촌진흥자금신청 '25. 10.	⇒	서류 및 현장 확인'25. 10.	⇒	심의 결정 '25. 10.	⇒	농촌진흥자금 지급 '25. 11.~
농업인 (읍·면·동)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자금 심의 운영회		농업기술센터

※ 신청자 서류 검토 후 필요 시 사업장(예정지) 실태 현장 확인

2. 대상자 추천요건

가. 기본 요건

❍ 공주시에 (2024. 1. 1. ~ 현재)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NH농협 공주시지부장이 확인한 농촌진흥자금 신용조사서에 의거 융자대출이 가능자

❍ 2025년 12월 말까지 융자실행이 가능한 자

※ 타 정책 자금과의 중복 지원 불가(보조사업 자부담금 지원불가)

나. 대상자 추천 요건

❍ 1,980㎡(600평) 이상 스마트팜 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부지가 확보된 농가(임대차 포함), 단 인접한 필지만 가능

- 사업대상지 확인(증빙)자료 제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은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경영규모를 갖추고 영농 경험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

- 3년 이상 농업경영 및 1,980㎡(600평)이상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확인서, 출하실적 등 확인자료 제출

❍ 공주시 대표작물인 오이, 토마토, 딸기 우선 선정

❍ 사업량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하여 확정

- 스마트팜 신축 면적이 큰 농가 순

- 신청 작물 관련 영농경험(기간)이 많은 농가 순

- 스마트팜 관련 교육 이수자

❍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는 후순위 선정조치

❍ 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용불량 및 채권보전방법 미확보, 담보제공 불가 농가는 제외

- 신청 농가는 담보대출로 처리해야 함(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변동가능)

- 농촌진흥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거치 및 상환중인 농가는 제외하되, 연체액이 없고 상환 마지막 연도인 농가는 지원 가능

3. 담당기관별 역할

가. 사업 신청

농업기술센터

❍ 추진계획 수립 후 읍ㆍ면ㆍ동 및 매입ㆍ매취 단체 등에 통지

읍ㆍ면ㆍ동

❍ 농업인의 사업 참여 홍보, 신청자의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신청인

❍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를 읍ㆍ면ㆍ동 에 제출

※ 신청서: 붙임1~5

나. 사업 대상자 선정

읍ㆍ면ㆍ동

❍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검토의견서(붙임4)와 함께 시장에 추천

* 우선순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자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 후 통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실무자 및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사업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재작성 후 심의위원회 부의·확정

- 사업포기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사전에 확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가 자동 승계토록 조치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

❍ 본 자금의 융자 및 회수 업무 대행

❍ 선정자에 대한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 제공 가능

다. 사업 추진 및 완료

신청인

❍ 착수 시 착수 신고서를, 준공 시 준공 신공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

❍ 경영일지 작성을 통한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

- 기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제출 요구 후, 인정되는 사업비만 지급

- 지출증빙서류(성명 및 날짜기재) 등을 별지에 일자별로 철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자필서명 영수증(계좌이체 등)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시 첨부

❍ 완료 시 지원사업 추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ㆍ중ㆍ후 사진 대지 제출

읍ㆍ면ㆍ동

❍ 사업 착수 및 준공 시 신고서 접수 및 농업기술센터 회신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

❍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권관리 대장 비치

Ⅴ.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 농촌진흥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 농가의 소득 분석, 산지 농산물 가격의 변화 등 정책의 추진 효과 분석

❍ 사업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26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Ⅵ. 융자금 회수

❍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공주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붙임  1】

2025년 농촌진흥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락처: )
	생년월일
사업장위치
사 업 명
사 업 기 간	2025년 10월 ~ 월
사 업 개 요
신 청 내 역	사 업 비 내 역(천원)					비 고 (자금구분)
	계	농촌진흥자금		자 담	기 타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
융 자 금 상 환 계 획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1. 영농현황

영 농 규 모 (㎡)		계	전	답	과수원	기 타
	소 유
	임 차
	계
재배·사육 현황 (㎡ / 두)	재배작물
	재배규모
기 타 사 항	영 농 경 력
	공주시 거주기간
	작목반 가입 여부
	영농 후계자 여부
○ 읍·면·동 담당자 확인 :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견적서, 등본, 출하증명서 등 자격증빙서류

※ 유의사항: 영농규모 및 재배 현황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등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작성

공주시 거주기간(2024. 1. 1. ~ 현재 ) 미만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본 등 거주기간 확인 필요)

2. 세부사업계획

사 업 내 용	규 격	단 가	사 업 량	사 업 비 내 역(천원)
				계	진흥자금	자 담	기 타
계
○ 자부담 확보계획 :

※ 유의사항: 사업공정 및 처리일정에 맞게 작성하고, 사업비는 실제소요액을 판단하여 자재구입비 및 고용노임비 등 경영일지 작성시 계수가 가능한 것만 기재하고, 본인부담하의 인건비 등은 자담으로 기재

3. 세부추진일정 (↔로 월과 월사이를 연결하여 표시)

세부사업 내용	4/4 분기			비 고
	10	11	12

4. 사업전망 및 판로대책

사 업 전 망
판 로 대 책
기 타 사 항

위 기재된 세부추진 일정과 같이 2025년 내 사업추진을 완료할 것임을 확약하며,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확인될 때에는 융자금 회수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         ) 읍·면·동장  (직인)

【붙임  3】

농촌진흥자금 융자대상자 신용조사서

(NH농협은행공주 시지부에 방문하여 발급-지역농협 불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규모		계	진흥자금		자 담	기 타
	사업예정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최근 1년간 연체사실			부도/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 금액	유	무	양 호	보 통	불 량

※ 신용불량 거래자는 구체적으로 작성: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표시)

대 출 구 분	담 보 종 류	수 량	대출 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확인자
			천원

※ 본 신용조사서는 융자가능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정책자금 대부담당 부서에 별도 융자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장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4】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규모		계	진흥자금		자 담	기 타
	사업예정지

2. 사업성 검토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읍·면·동 검 토 의 견	검토자	비고
		상	중	하
사업능력	ㅇ영농경력 ㅇ후계인력, 조직력 ㅇ영농기술, 경영능력 ㅇ영농규모
사업계획	ㅇ사업계획의 적정성 ㅇ사업전망
입지여건	ㅇ농지이용계획 ㅇ생산, 원료조달 ㅇ용수, 전력

※ 읍·면·동 현지 확인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3. 기타의견

○

2025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5】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성실 이행 서약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과 관련하여 공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융자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보조사업자 및 단체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공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3조 ➂ 융자금의 이자는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0. 6. 1.) 제14조 ➀ 소득사업의 융자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농장운영에 계속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주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5. 해당 연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리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➂ 제13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2025.   .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