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성동 공고 제2025-72호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8.

군산시 미성동장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8.~12. 2.(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유**	생년월일	1955. 7. 9.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전길 **-** (산북동)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5. 10. 15.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미성동행정복지센터(☎063-454-7827)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 12. 2.(화)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