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2874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현수막 허가·신고 수수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수수료 및 과태료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수막 허가·신고 수수료 변경(별표3 파목)

◦ 5,000원 → 3,000원으로 변경

나. 현수기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3, 별표6)

◦ 현수막 → 현수막(현수기 포함)

3.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22.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도시정책과(도시경관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7661 / 팩스 : 041–840–3734, 전자우편 : sherenai@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041-840-766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팩스 : 041-840-3734,   전자우편 : sherenai@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파목의 광고물등란 중 “파. 현수막”을 “파. 현수막(현수기 포함)”으로 하고, 같은 목 수수료란 중 “5,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란 중 “2) 현수막”을 “2) 현수막(현수기 포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생 략) 2) 현수막 게시시설 - (생 략) - (생 략)	5,000원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파. 현수막(현수기 포함) 1) ----- - 10㎡ 이하 - (현행과 같음) 2)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000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1) 입간판

가) ~ 라) (생  략)

2) 현수막

가) ~ 라) (생  략)

3) 벽보

가) ~ 라) (생  략)

4) 전단

가) ~ 다) (생  략)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가.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수막(현수기 포함)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가) ~ 라)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