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5 - 235호

도시관리계획(중로3-8호, 소로1-8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59-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8호선, 소로1-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함에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 및 도로과(☎041-840-7833)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12.  24.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5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소로1-8호선) 사업

□ 명 칭 : 유구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다. 사업의 목적

□ 유구읍 석남리 359-2번지 일원의 유구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기입지한 지장물로 인한 좁은 현황도로 확장 및 보도 설치를 통해 학생 및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원활한 교통처리 및 교통 안전대책 등을 마련, 교통사고의 위험요소 개선을 목적으로 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 중로3-8호선 : B=12~15m, L=48m, A=(당초)557㎡, (변경)509㎡

소로1-8호선 : B=10~12m, L=83m, A=(당초)988㎡, (변경)979㎡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3 참조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참조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관계도면: 붙임 2 참조

차.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8	12~15	집산 도로	345	중로2-2	중로3-1	일반 도로		‘77.12.31.	경미한 변경
변경	중로	3	8	12~15	집산 도로	345	중로2-2	중로3-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 도로	84	중로3-8	소로2-11	일반 도로		‘77.12.31.	경미한 변경
변경	소로	1	8	10~12	국지 도로	84	중로3-8	소로2-11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8	중로 3-8	∘ 면적 변경 - 면적 : 557㎡ → 509㎡ [감) 48㎡]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 1-8	소로 1-8	∘ 면적 변경 - 면적 : 988㎡ → 979㎡ [증) 9㎡]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붙임2. 관련 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공주시 고시 제2024-110호)(24. 6.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관련 도면

붙임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4,283	1,545	-	-	-	-	-	-	기정
합 계				1,488	1,488							변경
1	석남리	270-15	임	10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최○랑		-	-	-	기정
	석남리	270-15	임	10	10		공○시					변경
2	석남리	359-2	학	246	246		충청○○ (교○감)					기정
	석남리	359-2	학	246	246		공○시					변경
3	석남리	270-18	임	62	62		공○시
4	석남리	442-2	도	4,142	27	-	국○○○부					기정
	석남리	442-58	도	4	4	-	국○○○부					변경
	석남리	442-59	도	23	23	-	국○○○부					변경
5	백교리	145-3	대	291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남○범		유구 ○○○금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근저당권	기정
	백교리	145-9	대	5	5		공○시					변경
6	백교리	145-1	도	30	30	-	충청○○ (교○감)					기정
	백교리	145-1	도	30	30	-	공○시					변경
7	백교리	1-3	도	241	241	-	충청○○ (교○감)					기정
	백교리	1-3	도	241	241	-	공○시					변경
8	백교리	1-1	대	393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이○욱					기정
	백교리	1-13	대	1	1	-	공○시					변경
9	백교리	5-1	도	63	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김○녀					기정
	백교리	5-6	도	14	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김○녀					변경
10	백교리	567	도	3,172	127	-	국○○○부					기정
	백교리	567-18	도	50	50	-	국○○○부					변경
	백교리	567-19	도	78	78	-	국○○○부					변경
11	백교리	144-5	대	88	30	-	공○시					기정
	백교리	144-6	대	31	31	-	공○시					변경
12	백교리	1-12	대	155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이○복 김○직					기정
	백교리	1-16	대	1	1		공○시					변경
13	백교리	144-3	대	1	1	-	공○시
14	백교리	1-5	대	234	8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이○복 김○직					기정
	백교리	1-15	대	84	84		공○시					변경
15	백교리	1-4	대	188	5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안○열					기정
	백교리	1-14	대	58	58		공○시					변경
16	백교리	5-4	대	73	4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김○직					기정
	백교리	5-7	대	40	40		공○시					변경
17	석남리	359-1	학	314	314	-	충청○○ (교○감)					기정
	석남리	359-1	학	314	314		공○시					변경
18	석남리	359	학	11,619	17	-	충청○○ (교○감)					기정
	석남리	359-3	학	6	6	-	공○시					변경
	석남리	359-4	학	11	11	-	공○시					변경
19	석남리	270-13	임	68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정연○○○ ○○회사					기정
	석남리	270-28	임	2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정연○○○ ○○회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성○○○서	압류	변경
20	석남리	270-5	임	2,405	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한국○○○○○ ○○○○회사					기정
	석남리	-	-	-	-	-	-					변경
21	석남리	270-24	임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한국○○○○○ ○○○○회사					기정
	석남리	270-24	임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한국○○○○○ ○○○○회사					변경
22	석남리	270-17	임	60	6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최○랑					기정
	석남리	270-17	임	60	60		공○시					변경
23	석남리	270-3	임	339	2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최○랑					기정
	석남리	270-27	임	27	27		공○시					변경

■ 사용 또는 수용할 건축물 등 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석남리 270-24	임	휀스	-	4m	서울시 강남구	한국○○○○○ ○○○○회사
			휀스	-	12m
			느티나무	∅18cm, h=9m	1주
2	석남리 359-1	학	난간	-	20m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청○○ (교○감)				기정
			교문주	0.7m×0.7m×1.8m	1ea
			교문주	0.9m×0.9m×2.2m	1ea
			교문주	0.7m×0.7m×1.8m	1ea
			교문	자바라식,h=1.5m	1ea
			벚나무	∅25cm, h=7.0m	1주
			벚나무	∅25cm, h=8.0m	1주
			무궁화나무	∅25cm, h=2.0m	5주
			이팝나무	∅10cm, h=8.0m	8주
			화살나무	∅10cm, h=1.4m	1주
			회양목	∅1cm, h=0.8m	2주
			영산홍	∅1cm, h=0.6m	2주
			주목	∅1cm, h=0.7m	2주
			철죽	∅1cm, h=1.0m	1주
	석남리 359-1	학	난간	-	20m		공○시				변경
			교문주	0.7m×0.7m×1.8m	1ea
			교문주	0.9m×0.9m×2.2m	1ea
			교문주	0.7m×0.7m×1.8m	1ea
			교문	자바라식,h=1.5m	1ea
			벚나무	∅25cm, h=7.0m	1주
			벚나무	∅25cm, h=8.0m	1주
			무궁화나무	∅25cm, h=2.0m	5주
			이팝나무	∅10cm, h=8.0m	8주
			화살나무	∅10cm, h=1.4m	1주
			회양목	∅1cm, h=0.8m	2주
			영산홍	∅1cm, h=0.6m	2주
			주목	∅1cm, h=0.7m	2주
			철죽	∅1cm, h=1.0m	1주
3	석남리 207-17	임	화장실	-	1.6㎡	공주시 유구읍	최○랑				기정
	석남리 207-17	임	화장실	-	1.6㎡		공○시				변경
4	석남리 270-3	임	가옥	함석, 블럭	93㎡	공주시 유구읍	최○랑				기정
	석남리 270-3	임	가옥	함석, 블럭	93㎡		공○시				변경
5	석남리 359-2	학	무궁화나무	∅10cm, h=2.0m	4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청○○ (교○감)				기정
			관목	∅2cm, h=1.5m	6주
	석남리 359-2	학	무궁화나무	∅10cm, h=2.0m	4주		공○시				변경
			관목	∅2cm, h=1.5m	6주
6	백교리 144-5	대	가옥	RC조	83㎡		공○시
7	백교리 1-4	대	가옥	연와조적	235㎡	공주시 유구읍	안○열				기정
	백교리 1-14	대	가옥	연와조적	235㎡		공○시				변경

붙임4.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