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3193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불부합 용어를 개정하고 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 통일을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 불부합 용어 일부 개정 (안 제2조)

◦「상업등기법」제15조 및「상업등기규칙」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 (2008년 제정)

□ 연임 제한 규정 개정 (안 제10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일된 위원회 관리를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한’에서‘두’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5. 12. 24. ~ 2026. 01. 15. / 23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041) 840 – 760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 사항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건설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건설과) / 32552

- 전화 : ☎ 041) 840-7606

- 팩스 : 041) 840-3731

- 전자우편 : ghdeovy123@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건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 041-840-760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1 / 전자우편 : ghdeovy123@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한”을 “두”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등) ① ---------------------------- 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2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