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도 추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안)

※ 중복 선택 불가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시간 (월)	비고
1	▶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1인 가구’인 경우(①,②,③ 모두 해당) 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은 360점 이상, 아동은 280점 이상 ② 와상상태: (1차)제공기관장 확인→(2차)읍면동장 확인→(최종)시장·군수 결정 ③ 1인 가구: 종합조사 결과 또는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기준 준용 판단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최대 210	※ 와상상태판단 증빙서류 (택1) 종전 공단 발급 중증와상장애확인서 서식3)와상상태확인서(’26년 변경서식)
2	▶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인 경우(①,② 모두 해당) 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은 360점 이상, 아동은 280점 이상 ② 와상상태 판단: (1차)제공기관장 확인→(2차)읍면동장 확인→(최종)시장·군수 결정	최대 160
3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은 360점 미만, 아동은 280점 미만의 중증 장애인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② 심한장애로 상반신 또는 하반신 마비인 경우	최대 130	※ 증빙방법 행복e음 확인 또는 전문의 진단서
4	▶ 정기적으로 사회활동 또는 재활치료를 하거나, 암 또는 투석으로 인한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①,② 중 1개 해당) ① 정기적 사회활동(직업,교육,통학) 또는 재활치료를 위해 주거공간을 벗어나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암 또는 투석으로 인해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신설) ※ ‘정기적’ 판단근거: 月 10회 또는 주 2회 이상 ※ 단, 사회활동의 경우, 기존 인정조사 대상자 중 해당 사유에 의한 추가급여를 받거나, 종합조사 대상자 중 사회활동 영역에 중복사유가 있어 국비지원을 받으면 도추가 지원 제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사회활동에 포함하지 않음	최대 40	※ 증빙방법 – 사회활동판단: 당해연도 국비 지침 사회활동 판단기준 준용 재활치료, 진료는 행복e음 확인 또는 전문의 진단서
5	▶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부재하는 경우 - 9~18시 중 보호자가 사회(생계)활동을 위해 주거공간을 벗어나 수급자가 同시간 중 혼자 생활하는 경우 - 기존 인정조사 대상자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의한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종합조사 대상자 중 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으로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 생활과 중복될 경우는 제외 ※ 아동 : 280점 이상	최대 20
6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최대 20
7	▶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상 청각, 언어, 시각, 뇌병변,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최대 10

※ 예산범위 내 선정

※ 증빙자료 첨부(명시되지 않은 경우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증빙 준용)

<서식 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규(제공) 신청 □ 변경신청 □ 재신청(기존 이용자)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지 원 필 요 사 유	※ <별지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지 원 필요시간	시간/월
추가지원 시 희망서비스 내용 ※ 중복 체크는 가능하나, 중복 체크하더라도 지원시간은 증가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원 구분					비고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식사 도움 □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 탁 □ 취 사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 시 동행
	방문목욕		□ 방문목욕
	방문간호		□ 방문 간호 지시서 □ 방문 간호
	기 타		□ 그밖의 제공 서비스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추가지원 급여(서비스)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서비스) 지원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선정기준별 증빙자료 각 1부. 2. 그 밖에 시장·군수가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각 1부. ※ 시장·군수는 기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추가지원 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업년도 변경에 따라 재신청하는 경우 등 구비서류의 반복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 및 활동지원기관의 관리책임자 또는 전담관리인력이 대리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기관의 관리책임자 또는 전담관리인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인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신청인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의 관리책임자 또는 전담관리인력에 한함.

<서식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

항목	지 원 기 준	확인결과 해당 사항에 (○)표기		비고
		활동지원기관	읍면동
1	▶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1인 가구’인 경우(①,②,③ 모두 해당) 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은 360점 이상, 아동은 280점 이상 ② 와상상태: (1차)제공기관장 확인→(2차)읍면동장 확인→(최종)시장·군수 결정 ③ 1인 가구: 종합조사 결과 또는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기준 준용 판단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2	▶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인 경우(①,② 모두 해당) 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은 360점 이상, 아동은 280점 이상 ② 와상상태 판단: (1차)제공기관장 확인→(2차)읍면동장 확인→(최종)시장·군수 결정
3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은 360점 미만, 아동은 280점 미만의 중증 장애인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② 심한장애로 상반신 또는 하반신 마비인 경우
4	▶ 정기적으로 사회활동 또는 재활치료를 하거나, 암 또는 투석으로 인한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①,② 중 1개 해당) ① 정기적 사회활동(직업,교육,통학) 또는 재활치료를 위해 주거공간을 벗어나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암 또는 투석으로 인해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신설) ※ ‘정기적’ 판단근거: 月 10회 또는 주 2회 이상 ※ 단, 사회활동의 경우, 기존 인정조사 대상자 중 해당 사유에 의한 추가급여를 받거나, 종합조사 대상자 중 사회활동 영역에 중복사유가 있어 국비지원을 받으면 도추가 지원 제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사회활동에 포함하지 않음
5	▶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부재하는 경우 - 9~18시 중 보호자가 사회(생계)활동을 위해 주거공간을 벗어나 수급자가 同시간 중 혼자 생활하는 경우 - 기존 인정조사 대상자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의한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종합조사 대상자 중 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으로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 생활과 중복될 경우는 제외 ※ 아동 : 280점 이상
6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7	▶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상 청각, 언어, 시각, 뇌병변,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1차 확인자 :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전담인력)               성명 :            (서명 또는 인)

활동지원기관장                                  성명 :              (직 인)

2차 확인자 : ○○ 읍·면·동   직위(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성명 :              (직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와상상태 확인서(안)
신청인 인적사항				와상상태			해당, 비해당
성명		생년월일(성별)
와상상태 조사표
확인항목	세부 확인사항				해당(여,부)			지원 시간	필요 시간
					1차 확인	2차 확인
1.일상생활 수행능력	가. 개인위생 : 치아(의치)닦기, 머리 빗기, 손 닦기, 세수하기, 면도, 화장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용변처리 등 도움이 필요 나. 옷 입기 : 팔 또는 다리를 옷에 끼울 수는 있는 정도만 최대 수행 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 다. 식사하기: 타인이 숟가락에 밥이나 반찬을 올려주면 입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최대 수행 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 라. 배변·배뇨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최대 60
2.체위변경	혼자서는 체위 변경이 어려워, 일부 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최대 40
3.이동하기	이동을 위해서 한 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고,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전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 필요							최대 40
4.욕창관리	욕창이 있거나,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함							최대 20
확인 결과								계 (최대160)	시간
신청인의 상태(근육 구축 정도 등) 직접 관찰, 신청인 및 보호자와 상담한 결과를 종합할 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운 자세로 지내야 함에 따라, 상기 항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와상상태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1차 확인자 : ○○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전담인력) 성명 : (서명 또는 인) 활동지원기관장 성명 : (직 인) 2차 확인자 : ○○ 읍·면·동 직위(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성명 : (직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