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100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며,

□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선발기준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3항 삭제)

□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 선발기준(이통장 경력, 수혜 횟수, 통장 상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1 신설)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제6호 변경)

-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4항제8호 신설)

□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및 현행에 맞게 성적기준 변경

- 중학생 신입생 성적기준 미적용 내용 명시(안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고등학생 성적기준 내용 명시

(안 제2조제4항제1호나목 변경)

- 고등학생 신입생 성적기준 내용 명시(안 제2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15. ~ 2026. 2.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교육체육과) / 32552

- 이메일 : kangsb1303@korea.kr

- 전  화 : 041-840-8643 /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 (☎ 041-840-864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8, 전자우편 : kangsb1303@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조례”라 한다)”를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제3호”를 “제4호”로, “(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조제5호”로, “(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4항제1호가목 중 “학업성적우수 중학생”을 “중학생”으로, “평가가“미 또는 C”이상”을 “평가가 “C”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4항제1호나목 본문 중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을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 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다목 본문 중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에 따른”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정한 기준”을 “별표 1 선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를 “1자녀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학금 지급 도중 이ㆍ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선발기준

(제2조제4항제4호와 관련)

1. 이․통장 경력: 장기 근속 이ㆍ통장 우대를 위해 근속연수 반영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2. 수혜 횟수: 특정 이ㆍ통장 수혜만이 아닌 공평한 기회 제공

수혜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점 수	50	45	40	35	30	25

- 직전년도 수혜자 감점(-10)

3. 통장 상훈: 시정발전 기여도 반영(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공주시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른다.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 (이하 “조례”라 한다) ----------- 제4호-------------------------------------------------(이하 “재단”이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 제5조제5호--------------------------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학생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미 또는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미 또는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따른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특기생 장학생 선발은 효행 및 기능ㆍ예능ㆍ체육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2. 시장은 학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삭 제>
④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
1. 장학생의 자격은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미 또는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가. 중학생 ---------------------------------- 평가가 “C”이상 ------------------------------------.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 ---.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 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에 따른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대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4. ---------------------------------------------------------- 별표 1 선발기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장학금 지원 인원은 이ㆍ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6. ------------------------------------------ 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장학금 지급 도중 이·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