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주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안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 주차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구획선 침범 행위 등 주차질서 위반과 관련한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나. 이에 공주시는 국내 최초로 수직주차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주차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 따라서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이번 조례에 신설하여, 향후 실시설계 및 관련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게재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정의

1) 시설물 정의 신설

- 수직주차선 정의 :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

-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 정의 : 주차구획 내 설치된 주차정지턱과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 간의 거리

2) 수직주차선 설치기준(높이, 너비) 신설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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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 설치기준표 신설

- 수직주차선 설치 조건 :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가 1미터 이상

-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수직주차선 높이	0.7미터 이하	기존 주차구획선 색상과 동일하게 도색
수직주차선 너비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 또는 주차장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미터 이상 0.15미터 이하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등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7772 / FAX : 041-881-9681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041-840-777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81-968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직주차선: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

4.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 주차구획 내 설치된 주차정지턱과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 간의 거리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수직주차선 설치기준(제10조제4항과 관련)

1. 수직주차선 설치 조건 :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가 1미터 이상

2.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수직주차선 높이	0.7미터 이하	기존 주차구획선 색상과 동일하게 도색
수직주차선 너비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 또는 주차장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미터 이상 0.15미터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직주차선: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
<신 설>	4.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 주차구획 내 설치된 주차정지턱과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 간의 거리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