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90호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원회별 상이한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나.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우수 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연임 및 위원 구성 관련 사항(제5조)

- 임기 규정: 1년→ 2년   -연임 규정: 한 차례→  두 차례만

나. 올바른 표기(맞춤법, 띄어쓰기 등) 사용(제2조, 제2조 3, 제3조, 제7조)

- 띄어쓰기: 이하“위원회”라 한다 → 이하 “위원회”라 한다

- 맞 춤 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사람 중에서

3. 입법예고기간 : 2026. 01. 15. ~ 2026. 02. 04.(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 전화: 041)840-3404 / FAX: 041)840-2343, 전자우편 :karsealin@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41-840-340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 FAX : 041-840-2346, 전자우편 : karsealin@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조(기능) ---------------- -------------(이하 “위원회”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중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 1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