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2호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관내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다.

(안 제12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평생학습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① --------------------------------------------------------------------------------------------------------------------------------------- 있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②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배부할 수 있으며,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선하여 무상배부할 수 있다.

관계법령등

□ 도서관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 8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