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3호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ㆍ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 하고자 관내 소아 환자의 평일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참여기관의 관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참여기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보건정책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휴일 등 진료 취약시간대에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말한다.

2. “소아”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홍보) 시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진료기관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소요요인)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운영비 등 발생

○ (관련조문)「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제4조(재정 지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제정안 제4조에 따른 사업비 발생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6년 ∼ 2030년까지 5년

나. 추계 결과

○ 2026 ∼ 2030년간 총 1개 기관 운영 예상

○ 2026 ∼ 2030년간 총 1,6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600	320	320	320	320	320
의사 인건비	1,465	293	293	293	293	293
간호(조무)사 인건비	130	26	26	26	26	26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5	1	1	1	1	1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산출기초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의사, 간호조무사 인건비 등) 지원

❍ 총사업비 : 320,000천원(국 160,000천원 / 도 48,000천원 / 시 112,000천원)

- (의사 인건비) 8,128,000원 X 3명 X 12개월 = 292,608,000원

- (간호사 등 인건비) 2,191,000원 X 1명 X 12개월 = 26,292,000원

-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1,100,000원 X 1회 = 1,1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600	320	320	320	320	320
국 비		800	160	160	160	160	160
지방비	소 계	800	160	160	160	160	160
	도 비	240	48	48	48	48	48
	시 비	560	112	112	112	112	112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