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4호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문 방역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방문 방역 신청 절차, 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을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위탁운영,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방역 관련 대장 비치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질병관리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방제가 필요한 해충으로서 사람에게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을 말한다.

2. “방문 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소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사.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신청방법) 방문 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연 6회 이하로 한다.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위해 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동반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방역 비용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등) ① 시장은 방문 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방문 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방문 방역 신청서

신 청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택형태

(주택법 제2조)

□ 공동주택 (     ㎡)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준주택    (       ㎡) :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그 외    (      ㎡)

방역희망일자

20  년     월     일

해당란에 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 〕70세이상 노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기타 세대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문 방역 접수처리대장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 ○ 보건(지)소

접수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방문 방역자
					예정일	완료일
예시 26-001
26-002

주) 접수번호는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내 접수번호 임.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

품명 :      , 단위 :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내 접수번호 또는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관계법령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3. 6. 1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 2020. 6. 2., 2021. 6. 8., 2022. 11. 29.>

1. ∼ 12. (생  략)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0. 6. 2.]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이하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 제5조(위탁운영)

○ 제6조(방역 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기존 추진 중인 방역소독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활용 가능하며, 향후 취약계층 방역 지원은 감염병 발생 상황, 계절 특성 및 행정 여건 등에 따라 5천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함

4. 작성자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