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5호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공공업무 수행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위탁과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3조 제3항∼제5항)

나.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용어 등 정비(안 제6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령」,            「의료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질병관리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 중 “정보를 「경찰법」 제2조”를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방경찰청 및 관할”을 “시ㆍ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기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 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① (생 략)	제6조(교육)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도경찰청 및 ------.

관계법령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이하 생략)

□ 지역보건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⑤ (이하 생략)

□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3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9. 26.>

⑤ (이하 생략)

□ 의료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4. 9. 20.>

② (이하 생략)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항부터 제5항까지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