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6호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장소이며 문학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의식 강화 등 나태주 풀꽃문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료 등”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안 제6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문화예술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등)”을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험료를”을 “체험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하며 이때 발생한”을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기존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등) ① (생 략)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학관에서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체험료 등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③ ---------------------------------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이하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생 략)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이하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이하 생략)

□ 문학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4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 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