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7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시민의 문화발전을 향유·증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는 자구 수정(안 제5조)

나. “특별전시 관람료” 및 “별도 체험료 등”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는 규정(안 제7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문화예술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를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험료를”을 “체험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하며 이때 발생한”을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이후 기존 “책공방 북아트센터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① (생 략)	제5조(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① (생 략)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책공방에서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체험료 등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③ ---------------------------------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이하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생 략)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이하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이하 생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78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12.01.] (일부개정) 2024.11.15 조례 제182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하 생략)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2023.09.01 조례 제1688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 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