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8호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파쇄지원단 운영 및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페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기술보급과) 사전검토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파쇄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2024. 1. 9.>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⑤ (이하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이하 생략)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소요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정함.

나. 추계 결과

○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을 다음과 같이         연도별 추계함.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42, 시비 158) / 자치단체경상보조

① 인건비 : 171,037원(2025년 하반기 노임단가) × 80일 × 12명 = 164,200천원

② 파쇄기 유지비 : [유류비 30,000원(휘발유 20L/일) × 4대 × 80일 = 9,600천원]                            + [수리 및 유지비 5,000천원] = 14,600천원

③ 일반수용비 : 소모성 물품(안전장비 등) 및 안내 홍보비 = 5,000천원

④ 보험비 및 공공요금 : 산재보험 등 가입비 =5,000천원

⑤ 차량비 등 : 유류비 20,000원(경유 13L/일) × 4대 × 80일 = 6,400천원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예비비 : 4,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국 비	210	42	42	42	42	42
시 비	790	158	158	158	158	158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