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9호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 역할이 강화되었음. 공주시는 백제 역사문화유산, 계룡산ㆍ금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 공주 알밤 등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치유관광산업 발전의 최적지임. 이러한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숲 치유, 치유 음식, 체류형 치유관광 등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취약계층의 치유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1조, 제3조)

나.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계룡산ㆍ금강 자연자원을 활용한 숲ㆍ수변 치유, 공주 알밤 등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한옥마을 체류형 치유관광 등 공주시 특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수행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치유관광 향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적 육성을 위한 치유관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주시 포상 조례｣

나. 협의: 여(관광과)

다.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1.(수)∼2026. 1. 28.(수)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8.(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산성, 무령왕릉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3. 계룡산, 금강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 및 수변 치유 공간 조성

4. 공주 알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및 보급

5. 한옥마을 등 전통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스테이 활성화

6.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7.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사업

2. 치유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국내외 치유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관광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하 "치유관광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치유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기능 보강 및 전용 장비 확충 사업

3. 치유관광지 내 무장애 동선 구축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치유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2. 치유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치유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산업 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 ｢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조정사항) 시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7.2.15.)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치유관광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하 "치유관광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치유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4. 작성자

□ 공주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송부자(041-84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