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0호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명확해졌음.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ㆍ서원ㆍ사우는 조선시대 이래 지역사회의 교육과 선현 제향을 담당해온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핵심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높으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 정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체계적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향교ㆍ서원ㆍ사우 및 향교ㆍ서원ㆍ사우전통문화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다. 전통의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학술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라. 상위법 제9조에 따라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의: 여(문화유산과)

다.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 서원 및 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사우(祠宇)”란 선현(先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무형의 의례를 말한다.

4.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등”이라 한다) 전통문화”란 향교, 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의례의 계승ㆍ발전 및 제례 봉행 사업

2.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 개설

3. 전통문화 관련 학술연구 및 서적 발간 사업

4. 향교등의 환경정비

5. 향교ㆍ서원의 유형ㆍ무형 가치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향교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향교등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향교등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4.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등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 안 제4조, 제5조 관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5 ～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 예상

나. 추계 결과

○ 2026～2030년간 총 40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405	53	73	83	93	103
지원 사업비	390	50	70	80	90	100
협의체 운영비	15	3	3	3	3	3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405	53	73	83	93	103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405	53	73	83	93	103
	도 비	-	-	-	-	-	-
	시 비	405	53	73	83	93	103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경제문화국 문화유산과 과장 임승수 (☎ 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