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1호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입독성 위험성이 높은 소독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부적절한 소독제품 사용은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선제적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입독성,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공공시설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소독제품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5년마다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라. 시민 및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및 흡입독성 예방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심의ㆍ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협의: 여(환경보호과)

다.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입독성”이란 화학물질이나 소독제품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성질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제품 중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는 경우 흡입독성의 위험이 적은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대 및 지원 방안

3.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

4.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성분, 사용 실태, 흡입독성 위험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흡입독성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올바른 소독 방법 및 환기 수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방역업체 종사자,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흡입독성의 위험성, 환기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이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방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5. 10. 1.>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2025. 10. 1.>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5. 10. 1.>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20. 3. 24.>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2023. 10. 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2023. 7. 18., 2025. 4. 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공주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공공시설에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을 지원하기 위함

○ 안 제7조, 제8조 관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제7조, 제8조 공주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공공시설에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7 ∼ 2031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 예상

나. 추계 결과

○ 2027 ∼ 2031년간 총 32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320	60	60	65	65	70
지원 사업비	270	50	50	55	55	60
교육 및 홍보비	50	10	10	10	10	1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320	60	60	65	65	70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320	60	60	65	65	70
	도 비	-	-	-	-	-	-
	시 비	320	60	60	65	65	70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과장 이진석 (☎ 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