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2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단순히 편의시설 설치에 국한되어 있어 농인의 언어권 보장 및 농문화 육성을 포괄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어통역센터 지원, 농문화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며, 시장의 책무에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추가함(안 제1조, 제3조)

나. 5년마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농인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수어통역ㆍ문자통역 지원, 공공시설 편의시설(자막시스템, 히어링 루프 등) 설치,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시 주관 행사ㆍ회의 시 수어통역ㆍ문자통역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마.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협의: 여(경로장애인과)

다. 비용추계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를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인등의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농인등의 가족을 포함한다) 및 보급

2.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영상물 제작ㆍ보급

3.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4.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자막시스템, 히어링 루프 등) 설치

5.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자막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수어통역 등 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이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6항 및「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어통역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수어통역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3. 8. 8.>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5. 11. 1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시행일: 2026. 5. 12.] 제16조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8로 이동 <2017. 12. 19.>]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으로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어통역센터 지원, 농문화 활성화를 쳬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 안 제7조, 제8조 관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제8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및 전문인력(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6년 ∼ 2030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 예상

나. 추계 결과

○ 2026년∼2030년간 총 40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740	329	338	348	358	368
지원 사업비	95	19	19	19	19	19
센터 운영비	1,645	309	319	329	339	349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740	329	338	348	358	368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1,740	329	338	348	358	368
	도 비	15	3	3	3	3	3
	시 비	1,725	326	335	345	355	365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 과장 지형인 (☎ 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