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13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현재 공주시 한옥 지원 사업은 신축이나 대수선 등 비교적 규모   가 큰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붕 누수나 벽체 균열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옥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한옥 소유자가 경미한 훼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 긴급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한옥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옥의 기능과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 유지보수”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7호)

나. 한옥 유지보수에 대해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5조의2)

다. 한옥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안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법｣｢행정절차법｣｢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공주시 건축 조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협의: 여(허가건축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화)∼2026. 1. 26.(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 26.(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고, 한옥의 체계적 보전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옥 유지보수”란 지붕 누수, 목부재 부식, 벽체 균열, 한식 창호 파손 등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기능과 경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의 긴급한 보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의2에 따른 한옥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한옥의 구조적 안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한옥 유지보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7호에 따른 한옥 유지ㆍ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80퍼센트까지(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와 등 지붕 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 보수

2. 기둥, 보 등 주요 목부재의 부식 및 파손 응급 보강

3.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탈락 보수

4. 한식 창호의 파손으로 인한 일부 보수

5. 흰개미 피해 등으로 인한 긴급 방제 및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기능 유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보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동일한 사업 내용(공사종류)에 대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의 보수

2. 지붕면적의 3분의 1이상 기와를 교체하는 경우

3. 총 공사비가 높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일 순위자가 발생하는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지원을”을 “지원 및 제5조의2 한옥 유지보수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쳐”를 “거쳐(제4조4항 본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유지보수 지원시기)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액을 공사완료 확인 후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5조 또는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게 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조”를 “제5조 또는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을 2년 이내에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중 “제5조”를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을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서로 다른 지원으로 보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고, 한옥의 체계적 보전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한옥 유지보수”란 지붕 누수, 목부재 부식, 벽체 균열, 한식 창호 파손 등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기능과 경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의 긴급한 보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 ③ (생 략)	제4조(심의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5조의2에 따른 한옥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한옥의 구조적 안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한옥 유지보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7호에 따른 한옥 유지ㆍ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80퍼센트까지(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와 등 지붕 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 보수 2. 기둥, 보 등 주요 목부재의 부식 및 파손 응급 보강 3.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탈락 보수 4. 한식 창호의 파손으로 인한 일부 보수 5. 흰개미 피해 등으로 인한 긴급 방제 및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기능 유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보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동일한 사업 내용(공사종류)에 대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의 보수 2. 지붕면적의 3분의 1이상 기와를 교체하는 경우 3. 총 공사비가 높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일 순위자가 발생하는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지원 및 제5조의2 한옥 유지보수 지원을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거쳐(제4조4항 본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유지보수 지원시기)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액을 공사완료 확인 후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 제5조 또는 제5조의2----------------------------------------------------------------------.
1. 제6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1. ----------------------------------------------- 경우(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게 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제5조 또는 제5조의2--------------------------------------------------------------------------------------------------------------------------.
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을 2년 이내에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① -----------------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서로 다른 지원으로 보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공주시 건축 조례｣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3.1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13.11.1., 2014.7.1)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0세대 또는 3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 2015.10.28.)

3.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 2016.12.15.)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7.1.) (단서 삭제 2014.7.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4.7.1.)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 (전문개정 2014.7.1.)

3. 다른 위원회(설계경기심사ㆍ공공디자인심의ㆍ고도보존육성심의 등 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4.7.1., 2015.10.28.)

4.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전문개정 2014.7.1.)

가. 건축물의 기본 형태나 외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상반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5.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공주시 한옥의 체계적인 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 안 제5조의2 관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조례에 딸 한옥의 체계적인 보전과 유지관리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추계기간은 단기적으로 2026 ～ 2030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 예상

나. 추계 결과

○ 2026～2030년간 총 25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55	51	51	51	51	51
지원 사업비	250	50	50	50	50	50
위원회 수당	5	1	1	1	1	1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55	51	51	51	51	51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255	51	51	51	51	51
	도 비	-	-	-	-	-	-
	시 비	255	51	51	51	51	51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허가건축과 과장 이우연 (☎ 7691)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의 체계적 보전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 유지보수”란 지붕 누수, 목부재 부식, 벽체 균열, 한식 창호 파손 등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기능과 경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의 긴급한 보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곳에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한옥 설계 및 시공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공주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5조의2에 따른 한옥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한옥의 구조적 안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5조의2(한옥 유지보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7호에 따른 한옥 유지ㆍ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80퍼센트까지(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와 등 지붕 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 보수

2. 기둥, 보 등 주요 목부재의 부식 및 파손 응급 보강

3.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탈락 보수

4. 한식 창호의 파손으로 인한 일부 보수

5. 흰개미 피해 등으로 인한 긴급 방제 및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기능 유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보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동일한 사업 내용(공사종류)에 대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의 보수

2. 지붕면적의 3분의 1이상 기와를 교체하는 경우

3. 총 공사비가 높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일 순위자가 발생하는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 및 제5조의2 한옥 유지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4조4항 본문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유지보수 지원시기)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액을 공사완료 확인 후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제5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게 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을 2년 이내에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조(등록)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매행위 제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 증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없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서로 다른 지원으로 보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